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서울 광화문에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미래세대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횡재세로 걷는 특별법을 3년 한시로 도입하겠다는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금융산업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믿을 수 만은 없다. 여당 역시 은행을 정치권의 ‘곳간’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과 국민통합위 김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심판론'과 '경제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정권심판본부'와 '대한민국살리기본부'를 설치했고,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를 '5대 심판' 구호로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이조심판특별위원회...
내부 조직을 봐도 자문을 전문으로 활동하는 비(非)변호사 고문과 전문위원 수가 30여 명까지 늘어났다.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6일 여성가족부는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립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 체계가 없는 상태, 은둔은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초로 할 때 사회적 관계와 지지 체계가 없는 사회적 고립...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일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15~24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이 정부안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선 2021년 1월 1일 자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자동 폐지됐지만, 대체 입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치의 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빠르고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자체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법안심사소위는 10명 안팎의 여야 의원이 법안 쟁점을 조율하는 절차다. 모든 입법은 법안심사소위로부터...
대전에 사는 웹툰 작가 천정연 씨는 아이를 갖는 일을 중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출산 후 곧 사회,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됐고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고 무척 화가 났다”며 주변을 보니 다들 우울해서 사회적 현상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죠.
BBC는 바로 이 점이 문제의 ‘핵심’...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석간)
△농자재 관리도 농관원이 하면 믿을 수 있어요(석간)
△2024년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식물검역관 역량 높인다
△사과 비정형과 및 대체과일 판촉 현장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복귀 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반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물량을 줄여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일축했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특수관계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라고 한다. 두 기업 관계가 남다른 만큼 시장경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제3자의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법원 평가도 그럴 것이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하지만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은 사회를 양극화로 이끌고 갈등을 심화시켜 경쟁은 악(惡)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경쟁도 규제도 사회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대비 2022년 2.6% 증가했으나, 39세 이하는 수도권이 5% 증가했지만 광역·특별자치시도 및 지방 소도시는 각각 6.2%, 9.2% 줄어 수도권으로의 지방 청년층 인력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이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임금·복지 수준 개선 등 자구 노력 미흡’(4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두...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응' 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현장을 방문하고, 1인 가구 청년 및 지역 청년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일·생활을 통해 결혼·출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 △고립·단절 청년 지원...
위원회는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해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교 출신 채용인원 규제(2/3)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해...
그는 "위원회는 그간 기획, 정치, 경제, 사회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총 13개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며 "전문가 회의와 정책현장방문 등 100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해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등 일하는 위원회, 국민께 인정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