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내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올해 5세로 시작한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은 내년 4~5세, 2027년 3~5세로 단계적으로
법무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범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통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투약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
“가까운 친구와 관계가 나빠지고, 사람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은둔 생활을 했던 한 고립 청년의 고백에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서울시가 22일 개최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는 이처럼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년의 변화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고립·은둔 청년 지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단순한 심리 상담을 넘어 사회 복귀를 돕는 실질적인 ‘사다리’ 역할을 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는 최근 1년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가족의 변화, 성장기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성과보고회는 고립·은
대우건설은 지난 12일 오전 소아암을 앓고 있는 환아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이 기부한 헌혈증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헌혈증을 전달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세 이하의 환아들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해 여러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혈 비용 경감에 도움이 되는 헌혈증 지원, 치료비, 조혈모세포 이식비용 등과 같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한화생명이 3일 63빌딩에서 암경험청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여정을 응원하기 위한 임직원 참여형 오프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암보험명가로서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고객의 치료 이후 회복과 자립까지 함께 고민하는 보험사임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현장에는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영업, 고객서비스 등 암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포스코1%나눔재단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국가유공자 및 현직 소방관·군인 등 36명에게 첨단보조기구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전상·공상으로 장애를 입게 된 국가유공자 또는 현직 소방관·군인에게 맞춤형 첨단보조기구를 지급해 사회 복귀와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
‘위 케어 리셋데이(WE CARE RESET DAY)’…누적 250명 참여
한화생명이 암을 경험한 청년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응원하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한화생명은 25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암 경험청년 돌봄 캠페인 ‘위 케어 리셋데이(WE CARE RESET DAY)’를 개최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활동한 청년 크루들의 성장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내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 반영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로도 교사 길 막혀“학폭위원회 시스템 공정한지 재점검해야”전문성‧객관성…책임 걸맞은 완성도 필요
지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국토교통부가 국방부와 협력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층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사회 초년생 비중이 높은 군 내부까지 교육 범위를 넓혀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그동안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피해가 잦은 청년층을 주요
한림대학교의료원은 비대면 기부 마라톤 ‘위런위로(WeRunWe路)’ 5주년을 맞아 모금액 5000만 원 전액을 화상 피해 소방관 치료 지원에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런위로 캠페인은 2021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한림대학교의료원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화상 환자와 소방관에 대한 치료를 지원한다.
한림대의료원은 이달 6일 서울시 영등포구 학교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꿈이룸 과정’ 신설56명 자격증 취득, 10명 취업 성공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희망의 인문학'을 통해 올해 83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희망의 인문학은 2008년 시작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으
롯데장학재단은 암 예방 중요성과 생존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온코런'(ONCORUN)행사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8일 연세대학교와 연세암병원 공동 개최로 연세대 신촌캠퍼스와 안산둘레길 일대에서 열린 온코런은 사회공헌형 러닝 캠페인이다. 이번 행사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장학재단 임직원, 신격호 롯데장학관 장
서울시는 31일 서울 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을 위한 통합 지원 거점으로 설립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는 마약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대신 조기 발견과 치료에 초점을 맞췄다. 상담부터 입원, 재활, 사후관리까지 끊김 없는 치료 체계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한국BMS제약은 ‘세계 환자 주간(Global Patient Week)’을 맞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암 환자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세계 환자 주간은 '과학을 통해 환자의 삶을 변화시킨다(Transforming patients’ lives through science)'라는 BMS의 비전 아래, 모
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가 22일 사천체육관에서 열린 '2025 사천시 우주항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 제대군인의 민간 일자리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항공산업의 중심지 사천시에서 열렸으며, 항공·우주 관련 30여 개 기업과 5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기업별 면접과 채용 상담이 활발히 진행되며, 지역 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