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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좋은 예산은 국가가 내 돈을 책임지고 잘 쓰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씀씀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채 하기도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강제징수 당한다. 당연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나라살림을 운용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가치있게 쓰는 우리나라 예산의 책임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책임성을 논하려면 먼저 투명성을 생각해야

2022-10-25 06:00
공공기관 긴축 본격화...내년까지 정원 6735명 감축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6700명 넘게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대상에는 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기관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

2022-10-24 15:04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두루누리 신청 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80% 지원경기·충남·성남시에선 배달라이더·특고·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선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가 여전히 적지 않다. 해당 사업장들이 소속 근로자를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2022-10-15 07:00
글로벌 스탠다드 된 핀란드 ‘베이비 박스’...그 비결은?

-“대부분 부모, 현금보다 베이비 박스 선택” -그만큼 품질과 구성품 충실 -"베이비 박스는 모든 국가혜택의 시작" “베이비 박스는 아이와 엄마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아이를 임신하면 정부로부터 베이비 박스(Maternity Package)를 받는다. 베이비 박스 대신 현금(170유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산모가 베이비

2022-10-05 05:00
“나라가 지켜준다는 신뢰감이 높은 출산율 비결”...핀란드 국민이 행복한 이유

-핀란드, 5년 연속 ‘지구서 가장 행복한 나라’ 선정 -인생 터닝포인트마다 국가가 지원 -나라가 개인의 삶 지켜준다는 신뢰감 줘 “행복한 나라여서 아이를 많이 낳느냐고요? 신뢰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5년 연속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된 핀란드. 핀란드 복지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핀란드 사회보험청(이하 Kela)의 우티

2022-10-05 05:00
월급 15만 원 올라도 남는 건 4만 원…고물가에 저소득층 신음

올해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임금총액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뺀 수치로, 물가 상승률이 임금 증가율보다 높으면 실질임금은 ‘마이너스’가 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보다 4.0%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6.3%로 치솟으면서 실질임금은 2.

2022-10-02 06:00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소비회복이 성장 주도…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 리스크 우려점진적인 재정건전성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 주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P) 오른 5.2%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22-09-19 15:00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근로자가 직장 동료의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2022-09-14 10:45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한국은 오랫동안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명성을 얻기까지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한국의 재정당국, 국민, 민간경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역량을 발휘했다. 1980년대 초반의 재정건전화 조치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유명하다. 1998년 외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국 국민의 ‘금 모

2022-09-06 05:00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4년 노하우 멕시코에 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협력으로 멕시코 사회보험청(이하 IMSS)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지난 5월 IDB와 체결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 사업’ 일환으로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진행, 건강보험공단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2022-08-30 14:09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

2022-08-30 10:04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8만 원 인상된다. 교육급여의 교육지원비도 최대 13만4000원 오른다. 재정일자리 공급은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축소된다.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2022-08-30 10:00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새 재정준칙을 운용준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8월호에 게재된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서 2020년

2022-08-29 09:52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소득 상위 20%의 적자 가구 비중이 역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실소득 중 26% 정도만 필수생계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20%는 소득 중 76%를 생계비로 사용했고, 절반이 넘는 가구가 적자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의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중 적자 가구의 비중은 지난

2022-08-21 10:38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12.7%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은 18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에서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

2022-08-18 12:00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가 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의

2022-07-27 15:30
더존ICT그룹 키컴, 근로복지공단 민원업무 혁신 ‘Smart 자동접수시스템’ 구축

더존ICT그룹은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고용ㆍ산재보험 민원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Smart 자동접수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더존ICT그룹의 전자팩스 솔루션 전문기업 키컴이 근로복지공단의 민원 접수와 응대 업무에 디지털전환(DX) 혁신을 이루고자 추진했다. Smart 자동접수시스템은 공

2022-07-26 17:16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지속할 수 있는 복지국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실 공적연금 개혁은 현 정부가 5월 국정과제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 복지

2022-07-22 05:00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나라의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모급여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아동을 출산한 부모들에게 12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현

2022-07-11 05:00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정부가 재정준칙 지표를 기존의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높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우리나라만 활용하고 있어 국제 비교가 어렵고 현금주의 지표로 지표만 흑자를 만드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준칙

2022-07-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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