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치 사찰' 진상규명 요구김진욱 "번호만 확보 사찰 아냐"적법해도 인권침해 소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원, 언론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촉발된 ‘사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조회 대상에 야당 의원 84명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이라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야당 의원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로 인한 사찰 논란에 대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도 맞지 않는, 조금 지나치신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대구 선대위서 "당장 구속수사해야""민주당처럼 우리도 이제 투쟁해야"김종인 "문 대통령, 국민께 고백하라"국민의힘,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 출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조회를 두고 '불법 사찰'이라며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사찰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도 한 건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순...
앞서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에 대해 10회, 후보자 가족에 대해선 9회의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 정부를 가장한 현 정권의 엽기적인 행각"이라고 비꼬았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박 장관은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에 ‘민간인 사찰’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찌 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두둔하면서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존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박 장관은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에 ‘민간인 사찰’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두둔하면서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그러나 공수처에는 ‘언론사찰’과 ‘공권력남용’ 등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기자와 야당 의원 등 100여 명이 넘는 대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A 변호사는 “검찰은 통신기록을 조회하더라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하는데 이처럼 마구잡이로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대규모 조직범죄가 아니고서는 잘 찾아보기 어렵다”며 “불법...
굵직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아마추어 같다는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는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들까지 통신기록을 조회하며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반면 기소율은 ‘제로’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을 ‘공제 13호’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그나마 ‘공제 1호’ 사건인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아울러,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 현안 질의를 통해 경위를 밝히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회가 자제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언론인에서 정치인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데다 위법 압수수색·하청감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다.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처분 고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고발사주' 사건과...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해명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및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의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을 사실까지 드러나며 ‘언론 사찰’ 비판도 제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를 상대로 통신기록 조회를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언론 사찰’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는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입원을 이유로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9~11일 중 출석할 수 있냐는 공수처 측의 요청에 이날 “입원 치료 중으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했다"며 "공문 형식조차 취하지 않고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을 요구한 것을 보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의 연이은 구속 실패로 벽에 부딪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수사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6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후 아직까지 일정...
협의회는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은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7일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명단, 강사의 약력, 강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검사 측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다른 날짜로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아직 회신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