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논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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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팩트시트, 원론적 수준에 그쳐…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헌법이 정한 비준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

2025-11-17 10:17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

2024-02-14 16:57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李,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 추진 적임"金, '청문보고서 불발' 15번째 임명 사례민주, 대통령실 앞 규탄회견…"지명 철회"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데 이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27일)이 경과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후보자와 김 장관의 인선을

2023-07-28 12:12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27일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원상복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시행령을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

2023-03-27 16:03
[이슈크래커] “카카오와 헤어질 결심”…카톡 대체 메신저 앱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8시간 넘게 ‘먹통’이 됐다. 톡으로 주문을 받던 영세상인부터 단체 채팅방에서 업무를 보던 회사원까지. 4700만 명의 이용자들을 사라지지 않는 ‘종이 비행기’(메시지 전송이 보류됐을 때 뜨는 표시)를 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과의존에 따른 데이터 재난은 탈(脫) 카카오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앱 분석

2022-10-17 16:36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난해 불거진 정치권·언론계를 넘어서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한 '통신사찰'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맡도록

2022-04-01 15:20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체 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

2022-01-11 20:31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소속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던 검사회의를 11일 오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7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

2022-01-10 16:35
‘나도 공수처에 털렸나?’...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으면서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9일 조선비즈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2022-01-09 17:16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야당 '정치 사찰' 진상규명 요구김진욱 "번호만 확보 사찰 아냐"적법해도 인권침해 소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원, 언론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촉발된 ‘사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조회 대상에 야당 의원 84명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이라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불구,

2021-12-30 18:27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야당 의원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로 인한 사찰 논란에 대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도 맞지 않는, 조금 지나치신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해명한 경우는

2021-12-30 16:47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기록 조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신기록 조회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수사 방식이지만 유독 공수처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법조계에선 무작위적인 통신기록 조회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28일 “아무리 합법적인 방법이라

2021-12-28 16:37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작년 이맘때였다.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 1월 김진욱 처장 취임과 함께 공수처는 역사적인 출발을 알렸다. 공수처는 도입 논의만 20년이 넘게 걸렸다.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은 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으나 야권과 검찰의

2021-12-28 06:00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에서 정치인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데다 위법 압수수색·하청감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다.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2021-12-26 13:44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를 상대로 통신기록 조회를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언론 사찰’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는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올

2021-12-13 18:13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나치 게슈타포 비견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 경찰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별도 기관으로 정보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18일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돼 왔고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2021-07-18 11:35
[이시각 사회 핫뉴스] 세스코 퇴직자 사찰 논란·승리 구속영장 기각·유희석 이국종 교수에 "때려쳐, 이 XX야"·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설 연휴 소비자 피해 주의

◇세스코 퇴직자 사찰 보고서 논란 국내 해충 방제업계 1위 업체 세스코가 퇴직한 직원과 가족들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가 입수한 '동향 조사 보고서'에는 세스코 퇴직자의 일거수 일투족과 심지어 그 가족들의 동향까지도 남겨져 있었다. 세스코 측은 퇴직자의 가족 차량과 연락처도 찍어 보고서에 남겼고, 일하는

2020-01-14 11:00
세스코, 퇴직자 사찰 논란…퇴직자 가족 일거수 일투족도 기록, '동향 조사 보고서'로 남겨져

국내 해충 방제업계 1위 업체 세스코가 퇴직한 직원과 가족들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세스코 측이 퇴직한 직원과 가족을 미행하고 감시한 사찰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MBC가 입수한 감시 문건의 이름은 동향 조사 보고서라고 돼 있었다. MBC가 입수한 2017년 1월 '동향 조사 실적'을

2020-01-14 08:49
문 대통령, 10일 ‘3無' 신년 기자회견…사회자 없이 직접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10일 열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질의서, 질의순서, 질문자 선정이 모두 없이 자유롭게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3무 기자회견’으로 진행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청와대 본관 1층에서 기자회견문을 먼저 발표하고

2019-01-06 15:54
음주운전ㆍ폭행에 공항 갑질까지…나사 풀린 여권

지지율 하락세 속 악재 속출…문 대통령 민생행보 집중할 듯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 운전에 이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의혹이 제기돼 비난 여론이 거세다. 여권이 총체적으로 나사가 풀린 모습이다. 일각선 “대선에 이은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는

2018-12-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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