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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2023-12-07 16:57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인하 유도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에 영세업체들도 쉽게 진출할 있도록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민간사업자에 치우쳐 천연가스 배관망을 제공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3-12-07 12:00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서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등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가동“이제 막 논의 시작…한번에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정부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3-12-05 15:23
이탈리아 ‘최고 미남’ 뽑혔던 남성, “신부 되겠다” 파격 선언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생긴 남자로 선정됐던 20대 남성이 돌연 사제의 길을 걷겠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에도아르도 산티니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에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느꼈다. 21살에 신의 뜻에 따라 사제가 되는 길을 택했다”고 언급했다. 피렌체 출신으로 전직 수영 선수였던 산티니는 2019년 17세의

2023-12-04 16:23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女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다수의 언론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프로파일러가 파면됐다. 1일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51)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023-12-02 00:58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김기현 국힘 대표, 30일 부산지역 의원들과 현안 회의"산은 부산 이전 등 부산 발전 3대 과제 차질 없어야"정무위 법안소위 5일 열려…산은법 개정안 처리 관심산은 노조 "정부·여당, 부산엑스포 실패 책임 회피 급급"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독이 됐어요. 정부·여당에선 오히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명분이 됐습니다

2023-12-01 05:00
김남길, '열혈사제2' 출연 긍정 검토 중…내년 공개 목표로 촬영 준비

배우 김남길이 ‘열혈사제’ 시즌2 출연을 검토 중이다. 29일 김남길의 소속사 길스토리이엔티 측은 “김남길이 ‘열혈사제2’ 출연을 제안받고 긍정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SBS ‘열혈사제’는 다혈질 가톨릭 사제와 구담경찰서 대표 형사가 합심해 공조에 돌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당시 최고 시청률 22% 기록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2023-11-29 18:22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 근무자에 대한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됐고, 다음 달 11일 시행된다. 관련 시행령도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 브리핑

2023-11-28 16:31
"발 빠르게 대응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활발'

본회의 통과땐 내년 6월 은행 적용사전 시뮬레이션·기준 마련 분주27일 은행장 간담회서 상황 점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은행권이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권이 준비상황 점검

2023-11-27 05:00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있다는

2023-11-22 16:13
금융사고 발생시 CEO 책임 묻는다, '책무구조도' 입법 속도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책무구조도가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의 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신

2023-11-21 16:30
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현 정원 대비 최소 2151명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해 2025학년도 총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23-11-21 15:59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민 10명 중 8명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해 지역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 신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77%였고, 비수도권 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83.3%가 찬성하는 것으

2023-11-21 15:02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적극 투자”…LG테크놀로지벤처스, 운용 펀드 규모 ‘1조 원’으로 확대

LG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LG테크놀로지벤처스의 운용 펀드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LG는 이를 바탕으로 유망한 스타트업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LG는 2018년 LG 계열사의 주요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2023-11-19 10:00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날, 똥개가 식분증을 멈추는 날, 진보 호소 정치세력이 협잡을 멈추는 날 가운데 가장 늦게 찾아올 날을 두고 내기를 한다면 진보 호소 세력에게 걸겠다. 얼핏 그럴듯한 대의를 앞에 세우고 뒷 주머니 채울 꿈에 부푸는 그들의 못된 버릇을 보고 있자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던 단군 말씀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정부가 의

2023-10-24 06:00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을 공식화했다.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확충,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법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정책 발표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대 정원 확대 지

2023-10-19 16:09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현안 개선을 위한 카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등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 처우개선, 의료수가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맞지만, 수가를 높이고 의료진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2023-10-18 12:54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남권 의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

2023-10-17 11:34
의대 졸업생 2명 중 1명 꼴로 서울·수도권 취업한다…서울 쏠림 가속화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졸업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 수도권으로 확장하면 취업자는 10명 중 6명 꼴이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취업 정보가 확인된 의대 졸업생 8501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57

2023-10-07 11:45
교사·학생·학부모 한자리에…교육부, 서로 존중하는 ‘함께 학교’ 시동

제자들과 학부모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은 여전한 것이 일반적이다. 사제지간에 좋은 추억과 조언이 오가고, 선생님-학부모 간에도 따뜻한 감사와 정이 오가고 있다. 각종 민원과 학생들의 수업 방해, 학부모 갑질 등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이지만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따뜻한 선생님'과 선생님에 '감사하는 학생-부모' 들은 그래

2023-10-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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