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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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감사원과 적극행정 설명회…“정책금융 실행력 높인다”

사전컨설팅·면책제도 사례 공유…포용·생산적 금융 확대 기반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이 감사원과 함께 적극행정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고 정책금융 현장의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수은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 부담에 따른 현장 위축을 줄이고 수출 피해기업 지원 등 정

2026-06-08 15:05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사전컨설팅 워크숍…"감사업무 협력체계 구축"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사원의 '공공분야 적극행정 장려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추진' 정책에 따라 24일 경기 안산 시화조력관리단에서 감사원·기후에너지환경부 및 15개 주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사전컨설팅 업무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익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 해석의 어려움이나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2026-04-24 14:57
LH, '도심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4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도심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 내용 안내와 참여 유

2026-03-24 17:04
수족관 허가제 정착ㆍ동물복지 강화…정부, 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수족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 수립된 제1차 계획 이후 변화한 정책 환

2026-03-16 11:00
HUG,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0일 부산 본사에서 신입직원 81명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 등 공직자의 적극행정 장려 문화 기조에 발맞춰 감사원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됐다.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황영길

2025-10-21 10:53
강원랜드, 감사원과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개최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25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 전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과 강원랜드 감사실 적극행정지원센터장

2025-09-25 15:14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지금 건설사들은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 짓는 분위기다. 품질이나 안전을 높이기보다 법망만 피하려는 방식이 고착화된 상황이다.”(박상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야할 건설

2025-08-21 06:00
중기부, 해외수출규제대응 추가지원 시행⋯중소기업 새 시장 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에

2025-05-26 12:00
서부발전, '사전컨설팅 활성화 전담 조직' 발족…"업무 초기부터 위험 요소 관리"

한국서부발전이 업무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찾아 관리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해 구성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서부발전은 2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사전컨설팅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서부발전의 중점 감사업무로 추진되는 사전컨설팅 활성화 전담 조직 운영은 사후 적발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중심으로

2025-03-27 12:42
잠래아, 공사비 3번째 인상되나…새해에도 공사비 갈등은 진행 중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잠실래미안아이파크) 사업의 공사비가 또 다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과 지난해에 이은 세번째 공사비 증액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14일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 관련 안건을 심의

2025-01-07 17:57
서울시 "모든 수단 동원해 공사비 갈등 해소"

서울시가 극심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중재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주민설명회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밀착관리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

2024-12-04 11:15
조합장 수시 면담·코디네이터 파견…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대응 나선다

서울시가 갈등 조짐이 있는 정비사업장의 조합장을 수시로 면담하고 갈등이 발생한 곳에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은 13~

2024-08-20 11:15
"공사비 분쟁 막는다''…서울시, 공사비 검증으로 '행당7구역' 갈등 해결

서울시는 그동안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곳곳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2024-06-16 11:15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또한 세계 각국이 벌이는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과 'AI-

2024-04-09 13:01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 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 인사는

2024-02-16 10:31
국토부,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사업 공모…4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K-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사업’(K-스마트시티 네트워크)의 공모를 30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2024-01-29 11:00
관악구, 적극행정 마일리지·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서울 관악구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와 면책보호관 도입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구가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보상을 주는 제도다. 대상은 6급 이하 전 직원이며 업무기획, 집행‧운영, 성과창출 3개 분야, 12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내년부터는 마일리지 부여 기준,

2023-11-22 15:28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빠르게 지원…중소·새싹기업별 '전담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간 기업

2023-02-27 11:00
LH,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적극행정 이어간다

LH가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 27일 김광묵 LH 적극행정 추진위원장, 오영오 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 등 내·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3분기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3차 회의에서는 △입주

2022-10-28 09:02
인수위 "접시 깨는 공무원 우대하겠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추진박순애 위원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접시 깨는 공무원의 보호 및 우대 정책'(접시깨기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2022-04-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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