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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신고인도 심의 시작 통보받는다…의견진술 기회 확대
    공정위 신고인도 심의 시작 통보받는다…의견진술 기회 확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28일부터 시행…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심사관에 사전 의견청취 요청 가능…표시·광고 신고서에 중복신고 여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해당 사건의 심의가 시작되면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정식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인이 사건 진행
    2026-09-28 10:00
  • "나 떨고 있니" 공정위 과징금 예고에 속 타는 통신사
    "나 떨고 있니" 공정위 과징금 예고에 속 타는 통신사
    통신3사, 최대 5.5조 공정위 과징금 우려 2024년 영업이익 3.4조 모두 과징금 낼 판"단통법 따랐을 뿐"…방통위·과기부 신중한 태도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통신 3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공정위가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수조 원대 과징금에 통신사의 향후 투자가 위축될 거란 우려이다. 1
    2025-02-16 18:12
  • 20년 도시계획 밑그림 ‘2040 서울플랜’ 수립 착수…서울시, 내년 말 확정
    20년 도시계획 밑그림 ‘2040 서울플랜’ 수립 착수…서울시, 내년 말 확정
    서울시가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 5년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2040 서
    2019-08-20 11:43
  • 김용범 부위원장 “증권범죄 대상자도 국민…대심제ㆍ변호사 입회권 도입”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관련 제재절차를 재판처럼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변호사 동석도 허용할 방침이다. 제재 대상자도 국민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용범 부
    2018-04-06 15:21
  • [정부조직개편]민주 “사전 의견 청취 없어 아쉬워"
    민주통합당은 15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사전 의견 청취 과정이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일 당의 입장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제한 뒤 “현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분석한 후에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확정 발표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생략된 것은 안
    2013-01-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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