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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오류·마약 검사 허점 질타…조달계약 공정성도 도마 [국감-종합]

데이터처 통계 관리 책임 추궁…관세청, 마약 검사·할당관세 악용 대응 쟁점선관위 계약 편중·지방조달 수의계약 집중 지적…조달청 “불공정행위 조사” 15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계 신뢰성과 국경 관리, 공공조달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 통계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지 못하고 마약 의심 우편물을 검사 과정에서 놓친

2026-10-15 16:25
'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은행 점포폐쇄 까다로워진다…1km 통합·이전도 영향평가 의무화

앞으로 은행 점포를 닫는 방식이 더 까다로워진다. 1km 내 통합·이전도 영향평가와 지역 의견수렴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생활밀착형 건의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대표 과제로 꼽힌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소비자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2026-02-04 10:34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정부의 약가 개편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업계 성장을 병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공유됐다. 보건복

2025-12-05 16:44
"M&A·CVC·세컨더리 활성화"...스타트업계 "입법 통한 성장 촉진 골든타임"

스타트업계가 투자·회수 시장 정상화와 플랫폼 규제 재검토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제조업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타트업·벤처 제도를 개선해 구조적 병목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스타

2025-09-22 16:30
“은행 대체 '비은행' 점포마저 축소⋯전략적 재배치 검토해야”

금융연-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비은행 점포 축소도 포괄적으로 봐야”전략적 재배치·사전영향평가 내실화 필요 디지털금융 발달로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마저 영업점을 축소하면서 금융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혁신과 포용의 균형을 맞춰 금융 소외 현상을 해결하는 데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2025-05-28 16:47
1년 새 54개 사라진 은행 점포…‘은행대리업’ 대안될까

금융위, 금융접근성 하락 우려에6월 '은행대리업' 허용으로 대응 1년 새 국내 은행 점포가 54곳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은행 거래 확대, 은행권 비용 효율화 전략 등에 따른 점포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올해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은행 대리업’이 점포 폐쇄로 낮아진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금융권 관심

2025-01-10 17:30
은행 점포도 양보다 질…'경량·고가치·고령 친화' 집중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은행 영업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최근 은행들은 고객 접점을 유지하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점의 '질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일 이수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최근 은행 영업점의 변화 트렌드' 통해 "고객 접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포의 크기, 인력, 기능을 축소, 출장소의 활용

2024-09-13 14:08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제3차 시니어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개최은행 지점서 70대 이상 고령층 응대 매뉴얼 필요성 제기금융위 “고령층 위한 은행 서비스ㆍ제도 개선안 검토 중” ◇ 올 1분기 은행 점포 5792개...3년 전보다 859개 줄어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23-09-22 15:36
국내은행, 2분기 점포 폐쇄 40개…5대 은행 33개 차지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영업점포(지점·출장소·사무소) 중 폐쇄된 점포 수가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국내 영업점포 중 폐쇄된 점포 수는 총 33개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이 25개로 이들 은행 중 폐쇄 점포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2023-08-31 17:32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野 김현 표결 불참 속 與 2인 찬성 방통위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野4당 “언론탄압…‘반쪽 방통위’, 공영방송 근간 허무는 데 앞장”“KBS, 절차적 문제 많아…충분한 숙고 거쳐 현명한 판단 해달라”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2023-07-05 16:20
걸면 걸리는 '점포폐쇄 규제'…금융당국 "내실화 강조" 기준 불분명

금융당국 "5월 이전에도 ATM기 이상 '대체수단' 마련" 당부했지만지난달 5대 은행 폐쇄 점포 31곳 중 자동입출금기만 마련한 곳도‘생활권’ 불명확ㆍ충당금 추가적립 요구에 폐쇄 늘어날 수도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행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의 기준이 애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폐쇄 대체 수단 기준이 불명확해 은행들의 점포 철

2023-05-23 05:00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금융당국, 소비자중심 평가개선안 냈지만 강제성 부족에 ‘유명무실화’ 가능성 여전노조 “평가 부실이행 시 제재안 마련해야” 국내 은행의 점포 수 감소 폭이 3년째 세 자릿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점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자율 규제’가 아닌 법률이나 감독규정에 포함하는 방식으

2023-04-15 07:00
"은행,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은행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기 전 점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는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

2023-04-13 14:19
금융당국 엄포에도 지난해 사라진 은행 점포만 290개

온라인 뱅킹의 확산으로 전반적인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림자도 있다. 시대의 흐름 속에 오프라인 영업점이 사라지면서 금융사각지대가 넓어진 것이다. 디지털 금융에 서툰 고령층은 자연스럽게 금융생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2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17개 시중· 지방·특수은행이 국내 지점,

2023-04-02 17:55
이복현 금감원장 "점포폐쇄시 사전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높이겠다"

30일,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 개소식 참석"우리은행의 고령층 특화점포 개설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층에게 반가운일" "급격한 점포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 최소화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우리은행의 고령층 특화점포인 '시니어플러스점' 개설식에 참석해 이같이 발혔다.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과 이

2023-03-30 10:00
은행 점포 무더기 폐점 막는다…금융당국, 점포 축소·폐쇄 법제화에 무게

4대 은행, 5년새 500여곳 줄어올해도 80곳 영업점 폐쇄 계획은행 "점포 늘면 수수료 오를 것" “근처 지점이 없어지면서 이용하던 점포에 사람이 더 몰렸어요. 이전에도 길었던 대기시간이 배로 늘었습니다. 은행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나절 걸리니 점심시간에도 갈 엄두가 안 나요.”(20대 금융소비자) 금융당국이 허가를 받아야만 은행

2023-03-05 16:26
줄어드는 은행 점포…‘폐쇄 시 사전절차’ 강화 후에도 감소 폭은 커졌다

지난해 3월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시행 후 지점 감소 폭↑금융위, 점포 축소 대응 대체 창구 마련ㆍ제공 “완료했다”지만4대 시중은행 아직 MOU만…“우체국 업무위탁 12월 초 개시 예정” # 이진영(가명ㆍ29) 씨의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던 국민은행이 올해 7월 옆 동네 지점과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이 씨가 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

2022-11-14 15:23
"음악 듣고, 쇼핑도 하고" 은행에 가면 놀거리가 있다

"젊은 층을 겨냥해 은행 느낌이 전혀 나지 않으면서도 은행의 브랜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어요. 트렌디한 감성을 자극하는 분위기에 레트로 감성의 LP를 체험할 수 있어 2030세대에서 주로 방문하는데, 막상 여기가 우리은행과 무신사가 협업해 마련한 체험존이라고 소개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은행이 전통 금융업무뿐 아니라 음악을 듣거나 쇼핑

2022-10-29 08:00
[사설] 국민이 외면하는 금융노조 파업, 즉각 철회해야

은행 등의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예고한 대로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달 금융노조 조합원들의 투표로 파업을 가결한 이후, 지금까지 사용자(금융산업협의회) 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노조 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키로 했다. 금

2022-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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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②] 사라지는 은행 점포, 소외되는 고령층

은행 점포가 줄어들면서 대면 창구에 의존하는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까운 은행이 사라지면 현금을 찾거나 생활비를 보내는 일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까지 어려워지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가 올해 2월 발표한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는 2020년 9월 말 6427개에서

2026-10-14 10:01
‘금융 비대면·디지털화’에 고립되는 고령층

은행 점포 수가 줄면서 고령자의 은행 이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금융의 빠른 디지털화로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그로 인한 우대와 혜택이 다양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시중 은행들은 예금과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 혜택을 제

2022-01-24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