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5000원의 추징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 교육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5)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장모(62)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27일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