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앞에 앉아 기다리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도내 시·군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공공건축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17일 수원시, 24일 시흥시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지자체의 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반대나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도입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청장은 "최근 현안인 종묘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제수택의 면적 기준 상한을 신설하고 신축비율을 제한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17일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사업이 장기화되는 요인 중 하나였던 주민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를 확대ㆍ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4일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신개발 의료기기ㆍ희소 의료기기에 한정해 운영하던 사전검토 제도를 △개발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ㆍ희소 의료기기 △임
전국 47곳에 환승센터가 구축돼 3분 이내 환승이 가능해진다. 또 입지가 좋은 역세권에 환승시설 개발 시 교통·도시계획·건축 등 종합검토를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육성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1~2025년
건축전문가가 지역 특색을 반영해 건축사업을 지시하는 총괄건축가제도가 서울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4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4일 열렸던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이 날 행사
서울시는 지속 성장가능성이 높은 마을기업을 선정해 2년간 최대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8개 중 ‘신규지원기업’은 23개로 지원예산은 총 8억3300만원이고, ‘연장지원기업’은 15개로 지원예산은 총 3억9600만원이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커피 로스팅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내일은 청춘 바리스타(강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의약품 등의 제조업체(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제조관리자 정기교육 의무화 △완제품 중심의 현행 국가검정제도를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품질관리
올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47개 사업장에서 132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목표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20% 강화된 단열기준이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제18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산업부문에서는 38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설명회를 오는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량신약 등 국내 제약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촉진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약청이 마련한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DB 구축(의약품허가심사TF팀 김인범 팀장) ▲의약품 사전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ㆍ심사자료 준비과정에서 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의약품사전 검토제'를 오는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검토제는 종전 임상시험계획서에 국한되던 것을 비임상시험, 생동성 시험계획서는 물론 GMP평가 자료 등 허가ㆍ심사시 제출되는 모든 자료로 확대ㆍ운영되고 중대한 안정성ㆍ유효성과 관련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