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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외국인 공연 추천제’ 폐지할 때 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음악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자가 음반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자에게 통보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발의 2주 만에 김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2026-07-24 06:00
카톡 규제·혐오표현·정부 판단?…'혼란' 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2026-07-06 17:42
'검은 마스크' 쓴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침해…권력 지키는 법 막아낼 것"

최고위 전원 검은 마스크 착용…"사전검열·온라인 독재 시작""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사위 독식…의회 독재 완성" 국민의힘은 6일 시행을 하루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하며 법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2026-07-06 09:29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위축…시행 즉시 헌법소송"

주진우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독재"최수진 "플랫폼 과잉삭제·자기검열 현실화"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 현실화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2026-07-05 09:52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간 텔레그램의 행태를 봤을 때 개인정보 제공 등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가능성에 대해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2024-09-04 10:42
리얼리티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끝사랑’도 예외 없었다 [해시태그]

“언니 정말 예뻐요!”, “오빠 진짜 미치겠다!” 수많은 팔로워, 광고와 협찬, 각종 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쏟아지는 이들. 거의 연예인급의 일상을 보내는 중인데요. 연예인으로도 혹은 이렇게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선택’까지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단기간에 애정 어린 시선과 연애 응원을 받게 된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들

2024-08-30 16:23
[영화로 보는 세상] 당신에게 ‘정태춘’이란? 영화 ‘아치의 노래’

여기서 ‘아치’는 구조물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 쓰는 ‘양아치’의 준말이다. 음유시인(요즘은 음유시인이란 말이 남발되어 식상하긴 하지만)으로 알려진 정태춘의 음악 다큐 영화에 하필 이런 저급한 단어를 제목으로 썼을까? 알고 봤더니 정태춘의 신곡 제목이다. ‘때때론 “양아치”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그는/ 하루 종일을 동그란 플라스틱 막대기 위에 앉아/

2022-06-10 05:00
MBC 노조 “‘김건희 녹취록’ 방송 전 ‘불법 개입’한 국민의힘 의원들 고발”

MBC 노조가 자사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 금지를 요구하며 MBC 사옥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집단적 행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보고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19일 노조 특보를 통해 밝혔다. 노조가 예고한 고발

2022-01-20 09:21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이날 재판부가 지정한 일부를

2022-01-19 20:32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2라운드

MBC 이어 열린공감TV 법정공방유튜브와 방송은 달라,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중 보호실익 큰 것 선택할 듯 법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해도 되는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2022-01-19 17:40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이준석 "검열에 따른 헌법 가치 위반 커"윤석열도 공감…"통신 비밀 침해 막겠다"정치적 이용 우려도…오픈 채팅만 적용이수정 "n번방 방지법, n번방 없앨 법이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2021-12-13 17:44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인터넷 커뮤니티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논란으로 뜨겁다.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는 이들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동조하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10일부터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SNS, 인터넷 커뮤니티,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에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강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2021-12-13 06:00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李 "자유권리 한계 有"

윤석열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혼란·반발 거세" 이재명 "검열 아냐…자유에 비해 피해 너무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윤 후보가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관련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2021-12-12 15:55
이재명 “0선 윤석열, 이재명을 후보로 뽑은 것도 '바꾸자'는 열망”

이재명 "민주당, 압도적인 주류 세력 됐지만 밀려나게 생겨""민주당도 바꾸고 정부도 바뀌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민주당도 저를 (대선 후보로) 뽑았으니 제 철학과 가치, 비전에 맞추어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 대학생과 함께 나누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 행사를 열고 '이재

2021-12-11 14:40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오늘(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작됐다.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N번방의 주 무대였던 텔레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정부의 필터링 기술도 미비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 조주빈 막아라”…세계 최초의 법안, 그 불안한 시작 ‘N번방 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개정 전

2021-12-10 16:43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국내 포털 기업이 불법 촬영물 필터링 대책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ㆍ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

2021-12-10 14:06
카카오엔터, 중국 웹툰ㆍ웹소설 검열 논란에 “정보 공유 차원…검열 사실 아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웹툰과 웹 소설 등 콘텐츠 제작사와 작가에게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콘텐츠 제작사에 ‘중국 부적절한 발언 자율심의 가이드’를 발송했다

2021-09-30 14:53
애플의 ‘파우스트’ 거래...고객 데이터 관리 권한, 중국 당국에 넘겼다

2017년 이후 애플의 중국 앱스토어서 5만5000개 앱도 사라져 애플이 중국 내 사용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민감해 하는 애플리케이션 수만 개도 자체 검열을 통해 삭제했다. 이용자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강조해온 애플이 수익을 위해 중국에 ‘영혼을 팔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17

2021-05-18 15:02
“방영도 되기 전인데”…‘설강화’→‘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JTBC 드라마 ‘수난’

JTBC 드라마가 시작도 하기 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역사 왜곡 논란에서 비롯된 여진이 JTBC의 새 드라마 ‘설강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등 악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6월 방영 예정인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성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남성과 그를 치료해 준 여대생의 사랑을 그린 시대극이

2021-04-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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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리 세대 이야기] 1946년生, 내겐 과분했던 내 인생

1946년 양력으로 11월 3일에 태어났다. 경주 외곽에 있는 나원, 외갓집에서였다. 아버지는 나의 출생이 당신의 호르몬 작용의 산물이라 했고, 엄마는 운명이라고 했다. 1947년에 서울로 갔고 1950년 한국전쟁이 나서 다시 나원으로 돌아왔다. 서울에서는 아궁이에 검은색 토탄 가루를 뿌려가며 밥을 짓던 것과 고무줄 장사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2015-10-19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