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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LG전자, 해외 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

2026-02-15 09:00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생조례 통과…경전철 안전 '칼 질문'까지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안전과 복지,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민생조례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총결집했다.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예리한 시정질문까지 더해져,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지키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본격화됐다. △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허위보고' 의혹 정조준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

2026-02-12 17:54
들어올 땐 ‘공짜’라더니…HDC현산 아이파크 ‘스마트홈’ 유료 전환 논란

서울 한 단지서 무상 제공 종료 계획…서비스 일부 제한운영 중간 유료 전환 이례적…특히 대형사 단지선 드물어2024년에도 이용료 부과 시도하다 입주민 반발로 실패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스마트홈’ 일부 서비스가 유료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사인 HDC랩스는 서버 무상 제공 종료를 이유로 서비스 유지를 위해 가구당 사용료를 부과하

2026-02-12 08:00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정선군 등과 ‘AI 생활지원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재단)은 정선군, 우리주민주식회사, 와플랫 주식회사와 함께 ‘인공지능(AI) 생활지원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선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철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기반 돌봄 서비스 도입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고령인구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AI 생

2026-02-06 14:39
얼라인파트너스, DB손보에 “밸류업 다시 내라” 공개서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DB손해보험(DB손보) 이사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요구하고, 오는 3월 6일까지 공개 서면 답변과 밸류업(가치 제고) 계획 재공시를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다음 달 예정된 DB손보 정기주주총회에 내부거래 감시기구 재설치와 감사위원 역할을 맡을 사외이사 2인 선임도 주주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

2026-02-06 14:01
선원기금재단, 선내 초고속 인터넷 지원 본격화…해기사 양성도 병행

재단법인 선원기금재단은 5일 오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본원 대강당에서 선박 통신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기념하고 오션폴리텍 해기사양성과정 교육생 지원을 위한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선원 유관기관장과 관계자, 오션폴리텍 상선3급 과정 교육생 등이 참석했다.

2026-02-05 15:32
美, 디지털 통상 전면 압박…무협 “쟁점별 차별화 대응 필요”

미국이 주요국을 상대로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국 역시 쟁점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망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데이터 현지화 등 한국을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과 국내 산업 보호 간 균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

2026-02-03 11:00
"한국이 현금인출기냐"...쿠팡, 약 9000억 원 美 이전

쿠팡 한국법인이 한 해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미국 본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이 아닌 용역비·자문료 등의 형태로 자금이 이전되면서 이전가격 적정성과 조세 회피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연합뉴스가 분석한 쿠팡의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총 9390억4800만원을 지급했다

2026-02-02 13:33
美, 車·상호관세 25% 인상 2주 전에 경고⋯“한미 팩트시트 이행 촉구” [종합]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지난해 11월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상의 무역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조치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

2026-01-27 15:33
美, 車·상호관세 25% 인상 2주 전에 경고했다⋯“한미 팩트시트 이행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히기에 앞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 측에 서한을 보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주 전인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신참고인으로 한 서한을

2026-01-27 14:21
네오리진, 中 게임사와 루나 IP 활용 라이선스 계약…“다양한 콘텐츠 영역서 추가 사업 확장”

네오리진은 중국 게임사 ‘강소싼지우후위’와 ‘루나(LUNA)’ 지식재산권(IP) 활용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네오리진 관계자는 “강소싼지우후위는 글로벌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전문기업으로 업계 내 상위 수준의 사업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네오리진은 지난해 4분기 계약을 체결하고 1차 라이선스 사용료 및 미니

2026-01-27 13:45
자산운용사 실적 부익부빈익빈…중소형사 '보수인하' 딜레마[ETF 300조 시대 下-①]

4대 운용사 분기순익 전년比 2000억↑퇴직연금 유입 본격화에 점유율 확대유사상품·보수인하 경쟁 수익성 제한중소형사 인지도 한계에 격차 벌어져 [편집자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순자산총액 300조 원대 시대를 열었다. 퇴직연금 자금의 이동을 계기로 ETF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수단을 넘어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이투데이는 ‘ETF

2026-01-27 05:30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특허침해 소송 5년간 586건⋯전기·전자 분야에 소송 집중삼성·LG·현대차 등 피소 다수⋯악의적 NPE 제소 비중 압도소송에 중소·중견기업 부담↑⋯"정부, 대응ㆍ예방 지원해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특허가 혁신의 보호 장치가 아닌 상대를 주저앉히는 ‘공격용 무기’로 전락했다. 해외 발(發) 특허 소송은 천문학적인 법적 비용과 경영 불확실

2026-01-26 05:00
이찬진 금감원장, 여전사 CEO에 ‘소비자 보호·디지털 보안 강화’ 주문

이찬진 금감원장, 여신금융회사 CEO 신년 조찬 간담회 참석'렌털 규제 완화' 필요성 언급⋯"금융위와 상의할 사안은 협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여신금융업계에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열린 여신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신년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문했

2026-01-22 17:13
“애플, 음성비서 ‘시리’ 챗GPT처럼 개편…AI 전략 바꾼다”

“6월 공개 후 9월 출시 전망”자체 AI 대신 제미나이 채택대화형 AI로 전략 전면 선회 애플이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시리’를 오픈AI의 챗GPT와 유사한 챗봇 형태로 개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ㆍ아이패드ㆍ맥의 운영체제(OS)에 내장돼 기존 시리 인터페이스를 대체할 예정인 코드명 ‘캄포

2026-01-22 14:56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에어프레미아, ‘프로미스’ 미주노선 판매…LA 왕복 68만원대부터

에어프레미아가 15일 연중 최대 규모 할인 행사 ‘프로미스’의 미주노선 항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 출발기준 왕복 총액운임(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포함)은 이코노미 클래스 △LA 68만3400원 △뉴욕 68만1400원 △샌프란시스코 54만3400원 △호놀룰루 56만7000원 △워싱턴 D.C. 127만6400원부터다. 보다 넉넉한 좌석과

2026-01-15 08:56
[종합] 美 의회, 쿠팡 전방위 ‘옹호’…한국 ‘통상압박’ 직면

“한국 표적 규제 명백한 차별”“미국 경영인에 대해 마녀사냥도”온라인플랫폼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정적 입장 미국 국회의원들이 쿠팡을 전방위로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규제가 양국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1-14 15:29
"한국이 마녀사냥"... 美 의회가 쿠팡 '방패' 자처한 속내 [이슈크래커]

"한국이 미국 경영인 두 명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 한 청문회장에서 나온 날 선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오해를 풀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 의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공격적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한국이 약속을 어

2026-01-14 15:03
국세외수입 284조 원 한곳으로…국세청,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부처별 흩어진 과징금·부담금 징수체계 정비…미수납 25조 원 관리 강화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 편의 높일 것” 국세 외 수입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2026-0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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