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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확정…“비례원칙 위반 아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024-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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