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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조 국고보조금 사업 절반이 ‘폐지·구조조정’ 대상
    45조 국고보조금 사업 절반이 ‘폐지·구조조정’ 대상
    연간 1422개 사업에 예산 45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절반 가량이 비정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단장 김정훈 조세연 재정연구본부장)이 기재부에 제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32개 부처, 1422개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사업은 734개로
    2015-07-10 10:00
  •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수조사한다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기재부는 1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관행적 증가를 억제하고 근본적 수술을 위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도높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
    2015-03-11 14:14
  • 고의 부정수급자 지원 대상서 영구 제외…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국가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격이 영구 박탈되며 부정수급액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된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2억원으로 늘어나고 직접적으로 국가 수입에 도움이 될 경우 최대 20억원
    2014-12-04 08:00
  • 정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사업폐지 검토’ 의무화 추진
    정국가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에 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절차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고 일정 횟수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영원히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개혁 대책을
    2014-11-16 10:59
  •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기금 자산운용 ‘낙제점’…국민·사학연금 ‘탁월’
    지난해 기금평가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기금이 자산운용 성적에서 낙제점인 ‘미흡’ 이상 평가를 받았다. 국내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6개 기금은 최고등급인 ‘탁월’ 성적을 거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대상은 자산운용부문의 44개 기금과 사업운용
    2014-05-27 11:00
  • 정부, 국고보조사업 21개 폐지…1455억원 절감
    정부가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21개가 폐지되고 119개가 조건부로 남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21개 부처의 303개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중심의 보조사업 평가단은 163개 사업은 정상추진, 119개는 조건부 존치, 21
    2012-09-27 16:41
  • 쓸모없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대폭 삭감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실시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254개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87개 사업에 대해 1268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0.3%가 줄어든 규모다. 이에 반해 나머지 167개 사업은 내년에 올해보다 국고 보조
    2011-10-26 14:18
  • 신문발전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평가 하위
    신문발전기금(23.82점), 문화예술진흥기금(38.71점), 군인연금기금(43.31점) 등이 기금운영 평가결과 하위 점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기금운영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산운용부문의 평가 결과 기금별로는 신문발전기금이 23.82점로 최하위였으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25.3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31.86
    2010-05-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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