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대폭 삭감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실시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254개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87개 사업에 대해 1268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0.3%가 줄어든 규모다.

이에 반해 나머지 167개 사업은 내년에 올해보다 국고 보조 규모가 3.2% 늘어 4조8천억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재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개조지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지식경제부의 민간표준활동 지원 사업 등의 경우 사업목적의 구체성 결여, 사업효과의 지역한정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7개 사업은 규모를 감축해야 하고, 산림청 숲가꾸기 등 45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산이 쓸모없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다” 면서 “앞으로 평가지표와 방법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밀화하는 작업을 거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고보조금 총액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낮은 3.7% 증가에 그치고, 보조사업 수는 1989개로 올해보다 64개 줄어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