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시행한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텔레그램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
앞으로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한 번에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다.
현재는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두 업무를 처
유병호 측 '가림 처리한 부분도 공개' 주장법원 '수사중 사안 공개시 수사 차질' 판단
감사원 직원평가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고발장 내용을 일부 가리고 제공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덕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지금까지 523건 각하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
신한투자증권이 최근 1년 동안 고객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시도된 금융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소비자 보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신한투자증권은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및 금융사기 방지를 전담하는 소비자지원부를 통해 분기 평균 1800건 이상의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분기 평균 약 2억3000만원의 자산이
결혼 정보 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해 신체 조건, 혼인 경력, 직업, 학력, 직장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정보는 이 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신고를 72시간 넘게 지연했다. 이에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검찰이 15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감사원 전 과장급 공무원의 혐의 중 일부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 권한을 두고 대립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지연된 사건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 등 5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약 1
전남도는 6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새롭게 도입했다.
4월 30일까지는 온라인
온라인 신청 방식 모집 논란…위임 의사 검증 쟁점으로SKT “확인 절차 미흡” vs 이용자들 “기존 방식도 충분”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수만명에 달하는 원고들의 ‘위임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추가 확인 절차 필요성을 언급하면
신청 서류를 줄이고 지원 대상을 넓힌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다. 운송장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녀나 지인이 대신 결제한 ‘효도 택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정부 온라인 접수창구도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 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
전동평 전 영암군수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항소심 엄벌 탄원서 제출 논란이 공천 국면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가 공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공천 이전에 반드시 해명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영암군 민주경선 수호연대는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서울 동작구가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2022년 월 3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고수준인 월 10만 원이 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4080명이다. 수당은 매월 말일 기존 보훈수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된다
NH투자증권은 2025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매도결제일 기준)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복잡한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고객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서비스는 골드 등급 이상 영업
관악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35억 원이며 연 1.5%의 저금리를 유지해 지역 기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꿀팁 8가지' 안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둘러싼 주의가 요구된다. 간소화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상당한 환급액을 놓칠 수 있어서다.
13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외 별도 증빙을 얼마나 충실히 제출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쿠팡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정원은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관련해 지시·명령을 했다는 쿠팡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
파인 ‘내 계좌 한눈에’로 은행·카드·보험·대출 한 번에 조회미청구 보험금·배당금은 ‘업권별 조회’에서 따로 확인해야잠자던 카드포인트, ‘내 카드 한눈에’에서 현금화 가능
옷장 정리하다가 잊어둔 지폐를 발견하면, 큰돈이 아니어도 반갑다. 금융권에도 비슷한 돈이 흩어져 있을 수 있다. 만기 후 손대지 않은 적금통장,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쌓여 있는 카드포
방송인 전현무 측이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23일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공식 입장을 내고 "본 사안은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이로 인해 첫 번째 공식 입장에 이어 추가적으로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18·19·22일 대국민 대면 서비스 실시
은퇴·배우자·유족연금 등 미국연금 신청 및 연금 수급 계좌 변경 등
국민연금공단이 미국 사회보장청(SSA)과 함께 국내에 거주 중인 미국연금 수급 예정자와 수급자를 위한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달 18·19일 전주 본부, 22일 서울 강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4334명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정한다.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 2710명 △노인역량활용 1068명 △공동체사업단 228명 △취업알선 328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
복지혜택은 대부분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처럼 기초연금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때도 부부 가구에 해당한다.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유스비’와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도입비대면 실명 확인 사각지대 줄여 금융범죄 예방
코빗이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을 도입해 고객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코빗은 레그테크 전문기업 유스비와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솔루션은 신원 위조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