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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2024-04-25 10:00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691건이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민생 법안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같은 날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018건이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과 같이 쟁점 현안을 두고 꾸준히 다투면서, 입장 차가...

2024-04-23 16:06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사법리스크 등 각종 악재에 4만 원대 박스권정신아號 쇄신 시작에도 증권가 눈높이 낮춰 "카카오가 멈추니 대한민국이 멈췄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멈추자 일제히 나온 평가다. 국내 인구의 90%가 쓰는 카카오톡의 점유율처럼 카카오는 쇼핑부터 게임·은행·모빌리티까지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2024-04-23 15:45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 등 대통령령 정비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2024-03-27 10:55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이외에도 이들은 △법치와 사법 접근성 △시민 공간 △장애인 권리 △성 평등 △노동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하나로 모았다. 한국, 덴마크, 케냐가 공동 주재한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개최됐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 주제로 18일 열린 장관급 회의...

2024-03-21 15:24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갈등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해 묵은 논쟁과 관련해서 해결책은 없는지…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보험정비요금은 보험‧정비업계 각자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오랜 시간 분쟁이 이어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89~1998년 10년간 보험정비요금은...

2024-03-09 08:00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말과 함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수가 및 처우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2024-02-20 15:12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현장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 청 기업과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규정 정비, 중대재해 교육, 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이론과 실무까지 통합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갑질...

2024-02-16 06:00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과 장비도 대폭 확충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특사경 정원을 20명 증원하고, 기존 2팀 체제에서 2팀 2반(신속수사반, 디지털포렌식반)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회계분식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사건 감리와 테마심사를 집중 처리하고, 감리업무 전반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심사·감리를 본격 실시하는 등...

2024-02-05 10:02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만큼,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2024-01-25 16:20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은 82% → 82% → 81.4%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떠오른 것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발부 또는 기각을 선택한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여기에 조건부 구속이 추가되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24-01-22 15:28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 시 병과되는 부수처분은 매년 약 5만 건에 달한다. 비율로는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유예 선고 10개 중 6개 이상은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된 셈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도 사회 복귀 돕는다…다양한 부수처분의 세계 잘 알려진 부수처분은 성범죄자나 살인자 등에 명령하는 전자발찌 착용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할...

2024-01-22 06:00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이에 대해 이형민 회장은 전문의가 시행한 응급조치는 사법적으로 잘잘못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해 짧은 시간 내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것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하는 일”이라며 “실제 응급 상황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비전문가는 응급실 현장을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24-01-03 12:00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오 처장은 “민간과 정부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해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해 수입식품선별시스템 구축과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전자심사 확대 등 행정의 디지털 혁신 추진으로 국민은 편하게, 안전관리는 더욱...

2024-01-01 10:53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그는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2023-12-31 15:18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보행확보와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공사 시정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시시비비는 사법에 맡겨두고, 당장의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원과 시공사가 일정 부분의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7 15:28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대상 범죄로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특례 규정을 정비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7 11:48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금융당국이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발표한 뒤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과 증권계좌 부당 개설 등 대구은행을 둘러싼 금융사고, 사법리스크 등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보며 심사기준 마련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구은행이 준비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전환 절차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12-26 05:00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행정·사법 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개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2023-12-21 10:00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도 올해 3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국에 대한 산업기밀 등의 누설행위에 대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산업기밀을 유출한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들 법률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위한 법정형 정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2023-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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