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갑자기 특정 치료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곧바로 보험사는 자체 검사 및 분석을 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브로커나 사무장 병원이 발견되면 지급 문턱이 올라간다. 민원은 이때 터져 나온다. ‘저번에는 줬는데 왜 이번에는 거절이냐’, ‘저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난 안주냐’, ‘다른 회사는 아직 준다는데 왜 여기만 부지급이냐’ 등 비교...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다. 면대약국도...
산재 관련 상담·신청을 변호사·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고용부는 노무법인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2~2023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제도적 문제도 다수 파악했다. ‘질병 추정의...
산재 관련 상담·신청을 변호사·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에선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과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 됐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업경찰권(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왜 준정부기관에서 필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특사경이 아니면)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료계에서 염려가 많은데, 염려가 없도록 의료계를 이해시키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청구인의 임원 등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열었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청구인은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에 의료법...
이 밖에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쪽에서 남용을 우려하는데, 이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범위, 표준화한 절차, 정부와 협의되는 범위 등을 잘 갖춰서 하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국민이 낸 보험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자신을 ‘손해배상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는 그는 “보험사를 상대로 유리하게 합의해줄 수 있다”며 대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다. A씨는 한 커뮤니티에 자신이 제안받은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물으면서 ‘손해사정사’도 아니고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대목이 찝찝하다고 했다. 그러자 “저는 ‘민사 합의금의 30%’을 주기로 계약했는데 (이후) 연락이...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개혁의 대상은 불법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제화 등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은 앞서 감사원과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의 꼼꼼한 추진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20여 년간 이어진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틀렸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에 대해선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는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사위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민원은 총 1만727건으로 전년 동기 9278건 대비 15.6% 증가했다.
특히 일부 안과 병원 사무장들의 조직적인 민원 대응이 최근 민원 건수 증가의 요인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픈 카톡방 등을 만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보험사에 민원 넣는 법을 알려주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픈 카톡방에서는 '돈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형사처벌 강화ㆍ부당이득 환수"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허위입원 보험사기의 70%가 한방병·의원(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보험사기유형으로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급으로 한방병·의원(13곳 중 9곳)이 가장 많았다.
대규모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주도하고 여러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사무장병원 개설에 명의를 빌려주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였던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영보험사기와 연계된 사무장병원·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공·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및 적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이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1046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 원이었다. 전체 징수액의 8.5% 밖에...
불법으로 개설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위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명의자인 의사에게 전액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또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과 전주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세청은 이달 초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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