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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자 오랜 시간 학계와 정책 현장을 넘나든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그의 말투는 단단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명료하면서도 섬세했다. 말끝마다 스며 있는 ‘강단’은 단지 강의실에서 다져진 것이 아니었다. 김 교수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대응부터 금융소비
    2025-12-10 05:30
  • "금융정책ㆍ감독 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금융정책ㆍ감독 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
    2025-07-23 15:14
  • '금융정책-감독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목소리⋯"금융감독체계 개편해야"
    '금융정책-감독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목소리⋯"금융감독체계 개편해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개최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동의' 한목소리개편안은 다양⋯기재부 옆 '금융부' 신설 의견도상위 통합감독기구인 '정부 조직' 필요성 제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금융감독위원회’ 아래에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둬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2025-05-23 14:09
  •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제9회 금융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제9회 금융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지난 달 29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최승필 교수는 금융혁신심사위원으로서 디지털 및 AI 기술을 금융산업에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초유의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서 심판위원으로서 금융시장 질서 회복에 공헌
    2024-11-05 15:44
  •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구영배 "큐텐 지분 매각" 황당 해법...피해 업체에 긴급자금 투입금감원 압박에 카드사 손실 부담 커져…시민단체들 "감사 청구"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다시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적용되는 모습이다. 정작 책임을 져야할 실질적 오너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3주 만에 입을 열었지만, “큐텐 지분 매각”이라는 비현실적 해법만 내놓았다. 급
    2024-07-29 18:09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전 금융권에 걸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에서다.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2024-04-24 17:05
  • 신한은행도 H지수 ELS 투자자에 배상금 지급 시작…하나은행 이어 두 번째
    신한은행도 H지수 ELS 투자자에 배상금 지급 시작…하나은행 이어 두 번째
    은행권, 중순 이후 ELS 투자자들과 본격 협의협의 실패하면 분쟁조정·줄소송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의 배상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투자자와 협의를 마치고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여전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에나 투자
    2024-04-07 08:39
  • “우리 제외 대형은행, ELS 배상 관련 비이자이익 위축 불가피”
    “우리 제외 대형은행, ELS 배상 관련 비이자이익 위축 불가피”
    금융당국의 주가연계지수(ELS) 분쟁조정안이 공개되면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관련 배상이 지급될 경우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유사하게 은행의 이익 감소, 비이자이익 위축 등 파급 효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SK증권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법 시행 시점, 고객별 가중·차감 항목 적용 수
    2024-03-12 08:38
  •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파생결함펀드(DLF)ㆍ사모펀드 사태 등 과
    2024-03-11 10:00
  •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재가입자, 고령자 배상기준 세분화 차등화은행 책임 자율배상 등 최대 관심사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세분화,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H지수 ELS 판매사들의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는다. 25일 금감원 관계자는 “예정
    2024-02-26 05:00
  • [홍콩 ELS 악몽]민원 쇄도ㆍ정치권 압박…사면초가 은행권 '초긴장'
    [홍콩 ELS 악몽]민원 쇄도ㆍ정치권 압박…사면초가 은행권 '초긴장'
    12일까지 1년 간 접수 민원 1410건정치권 "법, 윤리적 책임 되짚어야"은행권 긴장 모드 속 KPI 투자상품 관련 배점 개편 “만기 안내를 받았는데 손실률이 -52.1%다. 입금된 금액을 보니 숨이 막히고 손까지 떨렸다. 아직 만기가 세 개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원금 손실은 없을꺼라더니 내 돈은 누가 책임지나.” 은행권에서 판
    2024-01-15 05:00
  •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금감원, KB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 내일부터 현장조사지난해 현장·서면조사에서 관리체계상 문제 발견판매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 물을 것은행권 “성과지표 내걸었다고 불완전판매 예단하긴 무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12개 주요 판매사의 현장조사
    2024-01-07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BNP파리바·HSBC 이어 불법 공매도 추가 확인…“조사 절차 후반부”ELS 판매사 관련 “투자자 보호 실질적으로 준수 않은 경우 책임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추가로 포착해 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관리 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2024-01-04 15:25
  •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우려에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났을 때 판매기관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
    2023-12-03 14:12
  • 손태승ㆍ이원덕, 우리은행 고문직 사퇴
    손태승ㆍ이원덕, 우리은행 고문직 사퇴
    손ㆍ이 "회사에 부담 안 주겠다"라임펀드 사태ㆍ700억 횡령사고에금융권 "퇴임 후 고문직 부적절" 지적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평생 몸담아온 회사와 후배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고문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전 회장과 이 전
    2023-12-01 09:41
  • 이복현 금감원장 “자산운용업계, 투명성 잃으면 회사 잃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 “자산운용업계, 투명성 잃으면 회사 잃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23개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산운용업계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사모펀드 사태로 수
    2023-11-29 09:30
  •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금융감독원 본원 지하에 있던 이발소가 최근에 문을 닫았어요. 직원들 이용이 많지 않다 보니 닫게 됐다더라고요. 아쉽죠” 금감원 출신 임원은 얼마 전 기자와 만나 퇴직 이후에도 이용하던 금감원 이발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직원들이 금감원 내 이발소보다는 헤어숍을 더 선호하다보니 더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 임원은 씁쓸한 웃음
    2023-09-10 06:52
  •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금감원,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 발표이복현 금감원장, 25일 정무위원장·김상희 의원 면담김상희 의원 “이 원장, 항의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금감원 “사과나 유감 표명한 사실 없다”고 반박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추가 검사 결과가 진실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혜 의혹을 받는 김상희
    2023-08-27 13:10
  •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금감원,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환매중단 사고 발생했던 펀드 수십개…3개 펀드 특정 재검사 이해 안돼”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발표 배경을 놓고 금융권 안팎으로 여러 설(說)이 오가고 있다. 금감원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결과’를 브리핑을
    2023-08-25 14:26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지금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적기인가? 요즘 국내금융은 환경변화 요인들로 넘쳐나고, 가계부채 문제, 주가조작과 은행권 횡령사고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어지지만, 감독체계개편 이슈는 다소 생뚱맞게 들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금융에 대형위기가 닥치면, 시장 불안정을 핑계로 지금은 체계개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개편 논의의 적기는
    2023-08-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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