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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사망 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었고 호흡부전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명시됐다.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는 이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B 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 씨는 B 씨가 일한...
    2024-05-26 09:19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추정’으로 기재됐다. A씨 부대행정업무 면담 기록상에는 ‘생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했고 사망 당일을 포함해 총 23회 냉동새우가 포함된 짬뽕 찌개가 배식된 사실도 확인됐다. 육군 사망 심사위원회는 이에 2021년 12월 A씨의 사망과 공무간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순직 결정을 내렸고...
    2024-05-05 09:00
  • ‘투표관리원 900명 과로사’에 채용 조건 손질한 인도네시아 선관위
    ‘투표관리원 900명 과로사’에 채용 조건 손질한 인도네시아 선관위
    올해 투표관리원에는 55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포함된 건강검진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선거에서 약 900만 명의 투표관리원이 과로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투표관리위원과 경찰관 총 894명이 사망하고 5175명이 건강 이상...
    2024-01-17 16:58
  • 고의로 만든 빙판길에 ‘꽝’…“유튜브 몰카용” 해명에 분통
    고의로 만든 빙판길에 ‘꽝’…“유튜브 몰카용” 해명에 분통
    쓰고 진단서 끊어서 고소장을 내고 왔다”라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자극적인 ‘몰카’ 소재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4월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쇼핑몰에서 한 유튜버가 일면식 없는 사람 앞에서 황당한 행동을 취한 뒤 그들의 반응을 카메라에 담는 몰카 영상을 찍다가 행인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한편, 이들에게 상해죄가 적용될...
    2023-12-28 08:44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덕분에 마음의 짐 내려놨어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덕분에 마음의 짐 내려놨어요.”
    안 씨는 2022년 6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 몇 개의 서류를 제출했고, 올해 2월 장례비용과 치료비 등을 보상받았다. 안 씨는 “제가 병원에 너무 늦게 데려가서 사망하게 됐나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며 “사망 이유가 의약품 부작용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준 것만으로 마음의 병을 고친 것 같다. 감사하다”고 했다. 박인숙 씨도 의약품 부작용 구제제도를 통해 진료비...
    2023-12-14 17:17
  •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사망진단서와 법원 감정의 소견을 종합해볼 때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뇌경색은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인이 사고 이후 급격히 목 통증 호소했고 그 외의 개인적인 요인은 보이지 않는 점, 2019년 9월부터 관사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망 전까지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3달, 5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달 등 상당한...
    2023-11-26 09:00
  •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헤르페스 역시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검찰 측이 재검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소변으로 검사를 했다. 진단적인 가치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소변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병변 부분을 긁어서 PCR검사를 해야 확실하다. 병변이 사라졌을 경우 소변 보다는 혈액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는 “살아서...
    2023-10-15 00:59
  •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24건에 대해선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는 6명이었다. 1명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생존 유무별로 8명은 생존이 확인됐고, 1명은 사망이 확인됐다....
    2023-08-16 16:32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222명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사산·유산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임시신생아번호 중복·오등록 등 의료기관 오류 사례다. 사망·오류 사례를 제외한 771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다. 46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됐다. 지자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1095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2023-07-18 10:51
  • ‘나쁜엄마’ 기억 되찾은 이도현, 복수 2막 연다…또 자체 최고 시청률 11%
    ‘나쁜엄마’ 기억 되찾은 이도현, 복수 2막 연다…또 자체 최고 시청률 11%
    미주는 하영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당시 그가 진단서를 받아온 우성의료원으로 향했다. 그 사이 강호는 검사 시절 함께한 수사관(김용준 분)을 만났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수현의 사망 소식에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강호가 사고를 당하기 하루 전, 수현과 아이를 밀항선까지 데려다주기로 했던 횟집 사장이자 광명호의 선주 조영재(성낙경 분)였다....
    2023-06-02 09:07
  • ‘두뇌공조’ 차태현, 돌연 머리 깎였다…정용화와 악연으로 얽히며 재회
    ‘두뇌공조’ 차태현, 돌연 머리 깎였다…정용화와 악연으로 얽히며 재회
    그런 가운데 신하루는 ‘사이코 브레인 리빌딩 프로젝트’를 위해 살인마 강성하(김강일 분)와 뇌 기증 거래를 진행했지만,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강성하의 진단서를 찢어버렸다. 분노한 강성하는 뇌 기증서를 삼켜버렸고, 결국 신하루는 뇌 연구라는 핑계 아래 강성하의 기증 동의서를 위조, 극단적 선택을 한 강성하의 시신을 ‘브레인 허브’로 옮겨왔다. ‘살인마의...
    2023-01-03 09:56
  •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A 씨는 외래진료나 퇴근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입원해있던 환자가 사망하면 B 씨 등 간호사들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A 씨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ㆍ발급하도록 지시했다. B 씨 등 간호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A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 외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2022-12-29 15:32
  • ‘1대 3’ 24시간 케어…이태원 참사에 뛰어간 ‘유가족 전담 공무원’
    ‘1대 3’ 24시간 케어…이태원 참사에 뛰어간 ‘유가족 전담 공무원’
    다른 유가족은 “아이들 이름 앞에 고인이라는 명칭을 실감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며 “병원을 몇 군데 돌아다녀도 사망 진단서를 받을 수 없었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장례비를 빨리 신청하라며 전화해서 독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문가 “체계적인 매뉴얼부터 상시 교육 필요” 전문가들은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2022-12-22 15:56
  •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인은 ‘노쇠’?...일본선 사망 원인 3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인은 ‘노쇠’?...일본선 사망 원인 3위
    또 환자가 노화로 인한 쇠약으로 폐렴을 앓게 되면서 사망했을 경우 진단서에는 노쇠와 폐렴을 병기하고, 사인은 폐렴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WHO는 올해 1월 국제질병분류 최신 개정판에 노쇠를 추가했다. 일본의 노쇠사가 세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22-09-24 06:00
  •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상해사망 후유장해 200만 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후 피보험자의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이메일, 카카오톡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금...
    2022-09-14 09:48
  •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수용자 응급 후송 중 사망한 사례나 사망진단서가 조작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형제복지원은 사망자 발생 시 북구청·부산시 등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했지만, 실제 보고 명단에 상당수의 사망자를 누락하고 신원정보를 잘못 기재했다. 또 입소기록에 무연고자로 기재돼 있음에도 사망자 기록에는 '연고자 시신 인계'로 쓰는 등 조작이 있었고, 일부...
    2022-08-24 20:27
  •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의협 조사에서는 폭력 원인으로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37.4%),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 발급과 관련된 불만(16.0%) 등이었습니다. 복지부 조사에서 병원의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주취상태(45.8%), 의료인의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20.3%)이 가장 많았고, 의원은 진료결과 불만(35.6%), 환자 또는 음주상태(22.2%)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조사도 있습니다. 지난달 의료기관 폭력사건...
    2022-07-05 13:00
  • [보험깨톡]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하지? '꿀팁' 세 가지
    우선,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100만 원 이하 소액보험금이라면 증빙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 비싼 값 내고 굳이 원본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팩스를 통해서 간편히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꿀팁 두 번째.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있어도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상속을...
    2022-04-30 12:17
  • ‘12개월 영아’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경찰, 제주대병원 압수수색
    ‘12개월 영아’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경찰, 제주대병원 압수수색
    당시 사망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어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은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고, 보호자와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04-28 14:04
  • '백신 이상반응'도 방역패스 예외…오미크론 환자는 재택치료 전환
    '백신 이상반응'도 방역패스 예외…오미크론 환자는 재택치료 전환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입원 확인서와 의사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야 한다.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전국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종이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예외범위는 앞으로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패스를 방역 상황에 맞게...
    2022-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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