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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순수보장성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정부가 순수 보장성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저축 목적을 띤 개별 상품이 있다면 이는 국세청에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시행 규칙 취지에 맞춰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기본적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2월 비과

2024-07-09 13:50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경찰, 임성근 포함 3명 불송치‧현장지휘관 6명 송치“임 전 사단장 지시는 월권행위…직권남용 아냐”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공수처에 고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2024-07-08 15:31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2024-07-06 09:59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참극 이후 보장 공백 발견해도보장 확대 논의 금세 사라져'15세 미만 보장' 상법 개정안도21대 국회 계류되다 결국 폐기 각종 자연재해, 압사 사고, 묻지마 칼부림, 공장 화재에 이어 1일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벌어지며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때마다 '공짜보험'이라고 알려진 '시민안전보험'이 재조명

2024-07-03 05:00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2019년 부산 남구 아파트 건축 현장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가 "아버지와 같은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 중"이라며 "영화를 통해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서 산재 참사를 멈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버지의 죽음 후 투쟁을

2024-07-01 14:24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벌써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2024-06-27 11:53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일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감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사건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10명의 피고인 상고심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2024-06-27 11:52
끊이지 않는 군 사고…육군 51사단서 병사 또 사망 사고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 사망 사건이 터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군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터졌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 육군 제51보병사단 방공중대 소속 A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일병은 근무 중이었고 타살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일병의

2024-06-24 11:10
"도로 위 안전 챙기고 할인받으세요" 車보험 특약 '눈길'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운전자들의 주행 습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2일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4-06-22 08:00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효과가 미미해 처벌중심

2024-06-21 11:04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중대재해 13개 기관장에 경고…S등급 2년째 無한수원 등 15개 기관 A…한전 등 기관장 성과급 50% 삭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D)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기관장 등은 성과급이 50% 삭감됐다. 최하 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

2024-06-19 11:47
[속보] '중대재해 발생' 한국전력, LH 등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했다.

2024-06-19 11:04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4-06-19 11:00
정부, 단기납 종신 이전 판매분도 과세 검토…논란 가능성에 늦춰지는 결정

다음 달까지 과세 여부 결정판단 이전 판매분까지 검토대규모 해약 시 건전성↓소비자·업계 반발 우려 커져 비과세로 판매된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정부의 과세 여부 판단이 다음달로 또 다시 늦춰졌다. 당초 지난 달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법령 재·개정이 아닌 해석에 따른 문제다 보니 향후 발생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

2024-06-19 05:00
강릉 자전거 여행 떠났다가 실종된 50대 사망…사고사 추정

강원 강릉으로 자전거 여행을 갔다가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17일 강릉소방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강릉 옥계면 한 야산에서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가족은 15일 오후 11시 33분께 '강릉에 자전거 여행을 간 뒤 연락이 끊겼다'라고 실종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15일

2024-06-18 07:24
美 테슬라 '자율주행' 작동 중 경찰차 '꽝'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차량이 주행보조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점멸등을 켠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가 또 벌어졌다.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풀러튼 경찰국은 전날 오전 0시 4분 로스앤젤레스(LA)와 가까운 한 도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일부를 막고 정차 중이던 경찰차에 파란색 테슬라 차량이 충돌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2024-06-15 11:10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

2024-06-12 12:00
수도권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자 사망…정부 원인 규명 나서

정부가 9일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전 1시 41분께 수도권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A씨(53)가 전기실 내 고압 전선 케이블 관련 작업 도중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가 출동해 심폐소생술

2024-06-09 09:51
NH농협손보, 한문철TV로부터 교통사고 예방 용품 기탁 받아

NH농협손해보험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문철TV 사무실에서 농업인을 위한 반광용품 200세트를 기탁받았다고 7일 밝혔다. 4일 전달식에는 남궁관철 NH농협손보 농업보험부문 부사장과 한문철 변호사가 참석해 농업인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문철TV가 직접 개발해 기탁한 반광용품 200세트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농업인들에

2024-06-07 10:40
신임 수장 맞은 건설업계…뉴맨 VS 올드맨 행보에 쏠리는 눈

건설사들이 수장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실적 개선, IPO(기업공개) 추진 등 각 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신임 사령탑으로 부름 받은 대표들은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있던 '올드맨'과 비건설업 출신인 '뉴맨'으로 나뉜다. 이들이 조직 안정화를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 구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2024-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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