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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보험사기단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주범인 A 씨는 구속기소했다. 공범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대구와 구미 일대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편취한 범죄 수익은 약 1억8000만 원에...
    2024-04-02 16:08
  •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천억 원대 코인과 금 등 자산 투자 사기를 저지른 일당 3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2023-11-08 15:58
  •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경기도 수원지역 일대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여러 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 사기단에 피해를 입은 피해 임차인들이 13일 수원특례시청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피해 주택의 총...
    2023-10-13 14:29
  •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송금자)는 계좌명의인(피해 소상공인)도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 연락받기를 꺼리는 등 지급정지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더라도 해당 계좌가...
    2023-07-19 11:06
  •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할 가능성이 있는 짓은 절대 하지 마라”고. 전세사기단만 귀담아들을 가르침이 아니다.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SG발 사태 책임자들도 규제 당국과 함께 깊이 되새겨야 한다. 사람 되는 길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더 늦기 전에 가늠해 보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여겨도 좋을 것이다.
    2023-05-12 05:00
  •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인천 전세사기단 주범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수의 차명 건축주와 건설사를 이용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또 임대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건축과 무관한 사기꾼이자 부정 거래자인 만큼 건축왕이란 호칭 대신 전세사기단으로 칭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전세사기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로 부르거나, 업무용...
    2023-04-25 16:53
  • '태양광 사기단' 검거, 농민 상대로 175억 뜯어내…13명 검찰 송치
    '태양광 사기단' 검거, 농민 상대로 175억 뜯어내…13명 검찰 송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사기단이 붙잡혔다. 18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총책 A(44)씨 등 13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총 31명이 같은 혐의로 검거된 것이다. 사기단은 2020년부터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2022-12-18 18:31
  • 與 "李 가족 건드리겠다는 이준석 대표, 패륜적 망언 사과하라"
    與 "李 가족 건드리겠다는 이준석 대표, 패륜적 망언 사과하라"
    또 박 수석대변인은 "자당 후보 의혹 규명하면 나는 억지 의혹이라도 제기하겠다는 식의 저급한 언사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장모까지 온 가족이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가족사기단으로 불리는 윤석열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부터 충실하게 협조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1-11-13 14:56
  •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도대체 우리나라를 윤석열 가족 사기단의 패밀리 비즈니스에 넘겨줘야 할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 후보의 추가 입건과 관련해 "옵티머스, 한명숙, 고발사주에 이어 이번엔 판사사찰 의혹까지 '의혹 4관왕'에 등극했다"며 "윤 후보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법 앞에 만인이...
    2021-11-09 12:15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원천봉쇄?…헛점 노린 보이스피싱도 몰랐다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원천봉쇄?…헛점 노린 보이스피싱도 몰랐다
    통보가 지연되는 3일 사이 ㄱ씨는 사기단의 지시를 받아 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외로 재차 출금했다. 이후 24일 보이스피싱에 대해 인지한 후 A사의 투자자보호센터에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에 대해 접수하려 했으나 챗봇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ㄱ씨의 아내 ㄴ씨는 “다음날 아침 9시에 일어나자마자 전화했지만...
    2021-11-02 05:00
  • 메이다니, JYP→YG 연습생 8년…보이스피싱 사기로 12년 공백 “갈증 깊어”
    메이다니, JYP→YG 연습생 8년…보이스피싱 사기로 12년 공백 “갈증 깊어”
    저를 매니지먼트 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일본에 갔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다”라며 “사기 피해 후 공백기가 길어졌고 그래서 갈증도 깊어졌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메이다니는 “어쩔 수 없이 쉴 수밖에 없는 시절을 보내다가 잊혀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도전하게 됐다”리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메이다니는 1991년생으로 올해...
    2021-08-06 00:31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공매도, 이대로 재개해도 될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공매도, 이대로 재개해도 될까
    영화배우 임시완 씨가 출연한 ‘원라인’이라는 영화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사기단에 속아서 신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주식담보 제공)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그들에 의하여 신체를 훼손(담보가치 훼손)당하고 보험금까지 강탈당하던 장면이 연상된다.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자신의 담보를 공매도용으로 대주해줄 주식담보대출자들이 얼마나...
    2021-01-31 17:36
  •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격돌…“가족사기단 수괴” 발언에 “인신 모독적”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격돌…“가족사기단 수괴” 발언에 “인신 모독적”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병든 세포가 건강한 몸을 위한 치료에 나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2019-10-07 13:02
  • ‘조국 청문회’ 합의에 한국당 부글부글…“나경원 사퇴하라”
    ‘조국 청문회’ 합의에 한국당 부글부글…“나경원 사퇴하라”
    국회가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또 판을 깔아준단 말이냐”며 “가족사기단의 범죄행각이 시시각각 드러나는 판에 한가하게 청문회 할 때가 아니다. 청문회 하자고 쇼하지 말고 이제부턴 특검 논의하자‘고 했다. 원외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경원은 무슨 생각으로 핵심증인을 뺀 하루짜리 청문회를 받았을까”라며...
    2019-09-04 17:29
  • [데스크칼럼] 국민정서법과 인사청문회
    [데스크칼럼] 국민정서법과 인사청문회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불법 사모펀드’, ‘위장 전입’, ‘차명 부동산’,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등 세간의 의혹을 내세워 ‘막장 드라마’, ‘가족 사기단’,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걸핏하면 ‘국민정서법’ 운운하던 조 후보자가 이제 와 적법 운운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2019-08-20 17:31
  •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모두 내놓아 빚 갚겠다"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모두 내놓아 빚 갚겠다"
    이어 "저의 모자란 행동과 판단으로 많은 오해와 의혹이 생기고 가족 모두가 사기단으로 매도돼 고통받는 상황에서 못나게 살아온 저 자신이 원망스러워 잠도 오지 않는다"며 "진작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냐고 또 욕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폐만 많이 끼쳤다"며...
    2019-08-20 16:11
  • '원라인' 감독이 말하는 임시완 캐스팅 비화…"1회 보자마자 콜했다" 어떤 작품?
    '원라인' 감독이 말하는 임시완 캐스팅 비화…"1회 보자마자 콜했다" 어떤 작품?
    지난해 3월 개봉한 이 작품은 임시완, 진구, 박병은이 주연을 맡았으며, 평범한 대학생이 전설의 사기꾼을 만나 신종 범죄 사기단에 들어가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특히 '원라인'은 양경모 감독의 실제 경험담을 담은 영화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양경모 감독은 영화 언론시사회 당시 임시완에 대해 "임시완은 '미생' 1화를 보고 만나고 싶다고...
    2018-12-15 15:37
  • 檢, 해외 상속자금 미끼 '국제 사기단' 적발…트럼프 대통령 인증서 위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액의 해외 상속자금을 미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신종 '국제 사기단' 8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내총책 A씨와 관리자 등 3명, 자금조달책 1명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자금조달책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자금조달책 1명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거액의 해외...
    2018-07-25 10:34
  • 뛰는 놈 위에..."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주고 돈 빼가면 횡령"
    뛰는 놈 위에..."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주고 돈 빼가면 횡령"
    더불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통장을 빌려줘 범죄에 사용하게 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진 씨 등이 범죄 피해자 사이에 피해금액에 대한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명의를 빌려준 것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합은 진 씨 등이 통장...
    2018-07-19 15:29
  • 대검 '보이스피싱ㆍ가상화폐 사기단' 적발 우수 형사부장 5人 선정
    대검 '보이스피싱ㆍ가상화폐 사기단' 적발 우수 형사부장 5人 선정
    검찰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온라인 가상화폐 유통 업체인 것처럼 속여 사기를 저지를 일당을 적발해 기소하는 등 민생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우수 부장검사들이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4일 올해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에 허정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장, 이영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2018-07-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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