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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李대통령 “기소에 맞춰 사건 조작하는 일 결코 있어선 안돼”

[속보] 李대통령 “기소에 맞춰 사건 조작하는 일 결코 있어선 안돼”

2025-07-03 11:09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포함…법무부‧법원행정처 반대 의견“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배제할 명분 없어…수사 압박 우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신중

2024-12-25 13:07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진실화해위, 지난해 7월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法 “희생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명백”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09-23 14:19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수용 1년당 위자료 8000만원 수준 책정12년간 약 3만8000명 입소…657명 사망 # 어릴 적 부산 해운대에 살던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약 5년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1981년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는 한 할머니의 신고로 파출소에 인계됐다. 경찰들은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부랑아 수용 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19

2024-08-03 09:00
민주 "與 윤상현 제안한 '檢정적 탄압·살인수사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연대는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살인적인 검찰의 수사는 특히 야당 전 대표 등 대통령과 정

2024-07-04 14:14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2024-06-26 17:30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2024-06-20 17:07
민주, '이재명 녹취록 공개' 與 박정훈 고발..."짜깁기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는 민주당 김기표·김문수·김동아·한

2024-06-20 13:52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술파티 진술조작과 관

2024-06-12 17:00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2024-06-10 15:13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05-08 15:30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원석 “법원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이화영·검찰, 연일 반박 공방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2024-04-23 17:59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수원지검, ‘이화영 측 주장 번복’ 자료 내고 허위 지적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방문 뒤 사건조작 대책단 설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그림을 그려가며 회유 장소와 날짜를 지목하자,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연일 반박이 오가는 모습이다. 수

2024-04-19 13:45
이재명 "檢 두차례 소환 납득 안 돼"…4시간 40분만 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4시간 40여분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11분경 해당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을 나와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것이

2023-09-12 20:29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수사기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구금…전부 불법”大法 “불법구금만 따로 소멸시효 완성 안 돼…과거사정리법 적용”2021년 장모 씨 국가배상판결 재확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사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조작된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쓴 양모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2023-04-09 09:00
이재명 “尹 정권의 사법사냥…나 말고 물가 잡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

2023-02-17 10:12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천화동인 1호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도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재판도 이번 주 처음 열린다. 李 "조사

2023-01-29 13:40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지청 출석“답정 기소…결국 법정서 가릴 수밖에”다시 소환된 ‘노무현 논두렁시계’ 사건 성남시장으로서 펼친 적극 행정에도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헌정 사상 처음으로

2023-01-10 12:02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원은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

2022-11-30 15:30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에 대해 ‘선택적 슬림화’, ‘대검 부속실’이라며 연일 맹공에 나섰다. 7일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일 발표된 대통령실 비서관급 2차 인선 명단에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하고 검출 관련 출신 발탁,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대통령 슬림화’ 조차

2022-05-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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