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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전담재판부’ 도입…전세사기·임대차 소송 3개월이면 끝낸다

서울중앙지법 4개·창원지법 1개 재판부 시범 운영첫 변론기일 앞당기고 사건 종결도 빨라져소송당사자·변호사 77% “신속한 권리구제 도움”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맡는 '민생전담재판부'가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민사단독부에 맡겨졌을 때보다 평균 처리 기간이 약 4개월 빨라진 것이다. 대법원

2026-08-07 13:09
[논현로] K만 붙이면 다 K-브랜드 되나?

어느새 국가 브랜드로 커졌지만너도나도 남발…관리 주체 없어명품도 방치하면 싸구려 전락해 바야흐로 K자 전성시대다. K-팝, K-엔터, K-드라마, K-콘텐츠, K-게임, K-스포츠, K-문화, K-푸드, K-패션, K-뷰티, K-의료, K-테크, K-배터리, K-원전K-조선, K-스타트업, K-중기, K-혁신성장, K-기업가정신, K-방산, K-주식, K

2023-07-06 18:28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검찰이 ‘1000채 빌라 사기꾼’으로 알려진 김모(사망) 씨의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현 부장검사)는 1000채 김 씨의 공범인 강모(46ㆍ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씨와 조모(39ㆍ부동산 중개보조원) 씨, 변모(여ㆍ63ㆍ바지 임대인)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수도권 등

2023-06-08 11:35
원희룡, 지역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 요청…“지역 내 비빌 언덕 있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지역별 원스톱대응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원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며 “

2022-12-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