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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중복상장, 주주동의 받아라…이사회 5대 의무도 심사

일반주주 과반동의 대신 '3%룰' 적용 물적분할은 동의 필수…저비중 자회사는 면제 가능모회사 매출 의존 50% 넘으면 독립성 미충족 추정 앞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거래소의 엄격한 개별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복상장 심사 무게중심이 자회사 자체의

2026-07-07 08:08
금융위 "중복상장 주주동의 3%룰로…첨단산업ㆍ해외상장도 원칙 적용"

MoM 대신 3%룰…“지배주주 의결권 제한해 일반주주 의사 반영”첨단산업도 주주보호 원칙 적용…자금조달 필요성은 개별 심사해외상장도 이사회 의무 대상…증권신고서·거래소 제재로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 심사에서 소수주주 다수결(MoM) 대신 3%룰을 주주동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특정 주주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주는 MoM은 주주

2026-07-06 12:00
日정부 ‘경제안보’ 논리에…MBK 마키노 공개매수 계획 제동

주요 외신, 일본 정부의 MBK 마키노 인수 중단 권고 보도…”외환법 개정 후 첫 사례”공작기계, 군사용도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MBK, 5월 1일까지 수용여부 결정해야전략 산업 둘러싼 각국의 경제안보 강화 기조 반영 일본 정부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공작기계 제조사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마키노밀링머신) 인수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피인수기

2026-04-27 09:23
금감원 금소자문위, 보험 상품 내부통제 강화…은행 포용금융 평가 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림 의무를 강화하고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체계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2026-03-08 12:00
균형과 합리성에 근거한 집단지성…키스톤PE가 성장하는 구조적 이유 [PE의 젊은 피⑨]

키스톤PE 공평근 이사·권순조 부장 인터뷰구조적 취약 극복한 의사결정 시스템 설계투자심의위원회 이전에 펀드매니저협의회특정 산업에 갇히지 않고 SI와 동반투자구조조정 딜에서 AI·모빌리티 혁신 산업 사모펀드운용사(PE)에서 파트너 위주의 의사결정 편향 리스크는 숙명처럼 따라붙는다. 파트너 중심 판단 구조는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강점과 동시에, 소수의 시

2025-12-09 08:26
“흰 연기를 기다리며”…교황 선종 이후, 콘클라베의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88)의 선종 이후,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눈은 다시 바티칸으로 향하고 있다. 교황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후속 절차인 ‘콘클라베(Conclave)’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단순한 선거를 넘어 교회 역사의 전통이자,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깊은 의식으로 불리는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열쇠로 잠근 방’을 뜻한다. 이름 그대로 추기경들은

2025-04-22 16:20
두 번째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부결 5일만

두 번재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2025-01-13 12:36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6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3자 추

2025-01-10 18:34
법사위, ‘내란 특검법’ 소위로 회부…발의 하루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이 전날(9일)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2025-01-10 14:37
野, 내란특검 ‘3자 추천' 재발의…이탈표 추가 ‘2표’ 나올까

13일 법사위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표결 추진특검 후보 추천권 대법원장에…야당 비토권도 제외거부권 행사 명분 없애고 여당 표결 참여 유인 포석계엄 명분용 북 공격 유도 의혹 관련 외환죄 수사 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나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된지 하루만이다. 이르면

2025-01-09 15:45
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 묘안...野 탄핵공세 '자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야당이 탄핵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컸던 상황에서 일부를 수용하는 절충안을 택하며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적 임명에 대해 "탄핵 사유임이 분명하다"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2024-12-31 20:34
'쟁점 6법' 뒤 더 큰 산...韓 권한대행 '부부 특검법' 거부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 큰 '재의요구권(거부권)'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과

2024-12-18 15:48
尹,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재가...세 번째 거부권[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재가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번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총 25번째로 늘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11-26 16:08
尹,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수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 역시 특검법 추진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적절한 시점' 찾기에

2024-11-26 15:23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한덕수 "위헌성 명백" [종합]

정부가 26일 야당이 이달 14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하는 안건을 상정ㆍ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

2024-11-26 10:38
정부, 국무회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속보]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

2024-11-26 10:20
순방 마친 尹, 현안 산적...내주 정국 변곡점 '예의주시'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

2024-11-21 16:05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

2024-10-06 19:19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국회가 민생 입법에 힘쓰자며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발족을 띄웠지만, 지역화폐법 처리 등 여야가 정쟁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제3자 추천안’ 채상병 특검법과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하면 어렵게 되살린 대화와 협치 기조가 급격히 얼어붙을 거란 우려

2024-09-07 06:00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민주, 네 번째 특검법 발의야당에 특검추천 ‘비토권’ 부여9월내 처리...韓 고립무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3일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의 특검법 발의를 미루자 역으로

2024-09-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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