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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의무매입제로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등 쌀 의무매입 부작용은 여전하고,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때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기준 설정 등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2024-02-01 13:20
수확기 쌀값 불안…정부 "쌀 공매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12만 톤 인수"

올해 정부의 목표치였던 80㎏ 20만 원을 넘어선 쌀값이 수확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공매를 금지하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동향과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유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급락했던 쌀값은 올해 9월 1년 6개월 만에 80㎏ 한 가마가...

2023-11-08 10:42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또 쌀값이 낮으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법안들은 이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 발의된 입법인 만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와...

2023-11-07 15:03
올해 과잉 쌀 7만 톤…시장격리 없을 전망

지난해에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비롯해 총 9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초과생산량 범위 내의 양을 사들여 격리할 수 있다....

2023-10-16 15:15
쌀 한 가마니 값 20만 원 넘어…수확기 앞두고 오름세 지속하나

정부는 시장의 쌀을 거둬들이기 위해 역대 최고 물량을 비축했고, 지난달 말부터 40만 톤의 공공비축미 매입도 추진해 시장의 재고를 줄이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 등 타작물 장려 정책도 시행됐다. 이에 실제로 쌀 수확량도 전년보다 줄어들고, 특히 쌀 재배면적은 전년 72만7052㏊에서 70만8041㏊로 크게 줄어들면서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했다. 이에 10월부터...

2023-09-11 14:44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을 지난해 2만 톤에서 5만3000톤으로 늘렸다. 또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약...

2023-08-30 11:00
전량 매입 '가루쌀'…특·1등급 90% 이상 전망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루쌀 매입을 위한 매입 체계는 기존 공공비축미와 동일한 제현율(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가 나오는 비율)과 피해립(손상된 낟알), 수분 함량, 타 품종 혼입률 등을 검사해 특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제현율 기준은 특등급이 78.0%, 1등급 74.0%, 2등급 65.0%, 3등급 65.0% 미만이다. 피해립은...

2023-08-27 10:25
정부 비축 양곡 술·사료용으로 푼다…올해 말까지 14만 톤 특별 처분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고량도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초과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2023-05-23 11:20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아울러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하여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2023-04-06 16:38
재고도 없는데 가격은 제자리…쌀값 하락 '이상 현상'

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면서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021년산 구곡과 2022년산 신곡 등 모두 90만 톤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으로 매입하고 나섰다. 하지만 2022년산 쌀은 시장격리 물량 37만 톤 가운데 약 6만 톤은 채우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금은 산지에 쌀 재고가 없지만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는...

2023-03-31 14:33
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지자체와 감축 협약을 맺은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비롯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미곡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2000㏊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이 목표까지 줄어들고 현재 추세로 쌀...

2023-03-08 15:18
올해부터 바뀐 산지 쌀값 산정방식, 수매가 떨어질까 우려 커져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을 비롯해 유통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단순평균 방식을 적용해 산정하고 매입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매입가격을 산정할지 모르겠다"며 "산지 쌀값이 낮게 나오면 유통시장에서도 기준이 돼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3-02-25 07:00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④과다 비축미 대비 가축사료 활용…日 2021년 66만톤 사료용 쌀 생산 휴경제와 함께 쌀 의무매입으로 현재보다 비축미가 더욱 쌓일 상황에 대비해 사료로 활용 수도 있다. 3년 이상 오래 보관한 비축미의 경우 가축 사료로 쓸 수 있다. 2016년 52만 톤을 사료 처분한 적이 있지만, ‘주식을 가축에게 준다’는 데 대한 국민정서상 거부감과 ‘비싸게 매입해 싸게 판다’는...

2023-02-02 16:33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40㎏ 6만4530원…전년 대비 1만 원↓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단가가 40㎏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1만 원이 낮아졌다. 역대 최대 시장격리가 이뤄졌지만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산지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농업계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에 생산비 연동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등급 조곡 40㎏ 기준 6만4530원으로...

2023-01-05 14:12
올해 쌀 생산량 11.8만 톤 줄어…쌀값 한숨 돌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쌀의 공급과잉 구조는 고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작황이 평년과...

2022-11-15 15:52
수확기 쌀값 심상찮다…생산량 감소에 정부 매입량도 늘어

공공비축미도 45만 톤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 매입물량은 82만 톤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시장공급량을 지난해 353만2000톤 대비 54만8000톤, 15.5%가 줄어든 298만4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대적인 매입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 유통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산지 유통업체들도 수확기 쌀 판매가격을 올릴 것으로...

2022-11-03 15:50
가루쌀 수확 현장 찾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쌀 수급 균형 핵심 수단"

공공비축미도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을 매입한다. 정 장관은 "가루쌀은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시행했었던 생산조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루쌀은 기존 벼 재배와 동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서도 가공 특성상 일반 쌀가루에 비해 밀가루를 대체하는 데 유리한 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10-13 17:53
쌀 생산량 감소 전망에 시장격리도 최대…쌀시장 온기 찾나

폭락을 이어가던 쌀값이 오름세로 전환한 것은 정부의 시장격리, 공공비축미 매입 시작과 함께 올해 생산량 전망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88만2000톤에서 7만8000톤이 줄어든 380만4000톤으로 예상된다. 벼 재배면적도 72만7158㏊로 지난해 73만2477㏊에서 5319㏊가...

2022-10-13 12:04
올해 공공비축 포대벼 35만 톤, 11일부터 매입 검사 시작

아울러 시장격리가 결정된 쌀 45만 톤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공공비축미곡과 동시에 매입 검사를 진행하고, 연내에 검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해 2022년산 공공비축벼와 시장격리곡 매입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들은 출하 전에 수분 함량, 매입대상 품종 등 검사규격이 맞는지 정확히...

2022-10-10 14:47
수입 밀 대체할 '가루쌀' 내년부터 본격 재배…생산단지 39곳 선정

또 단지에서 생산하는 가루쌀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가루쌀만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1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원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이번 생산단지 선정을 통해 가루쌀 재배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앞으로 가루쌀 생산단지를 20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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