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남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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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광범위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계약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상시·지

2025-11-07 08:22
‘철밥통 노조’에 덴 기업들 ‘정규직 전환’ 기피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후 용역·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고 전체 고용 규모가 감소한 원인으로 정규직 위주의 노동조합을 지목했다. 노조 유무가 기업 고용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2018-11-19 18:00
文정부, 민간 일자리 창출 담은 5년 실천 로드맵 제시

문재인 정부가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5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쏠려있던 무게추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을 맞춰 소득주도 성장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2017-10-18 16:00
당정청, 文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발표…혁신성장 연계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과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와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모습을 드러낸다. 5개년에 걸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은 5대 분야의 10대 중점과제와 100대 정책과제로 구체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

2017-10-18 11:20
우원식 “영세자영업자 문제 심각… 열악한 환경 개선・부담 완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한 명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세계 주요국 중 네 번째로 많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나홀로 사장님이 전체 자영업자의 7

2017-10-10 10:34
일자리委, 다음달 5년 로드맵 발표…“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할 것”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민간기업의 상시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도 추진된다. 일자리위는 다음달 중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해

2017-08-23 17:59
안철수 “中企 취업 청년 임금 대기업 80% 보장... 직무형 정규직 도입”

대선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1일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자리공약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오세정 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

2017-02-21 15:32
"건전 노사문화 정착"… 한샘, 노ㆍ사ㆍ정 공동선언식 개최

한샘은 27일 서울 방배동 본사에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ㆍ사ㆍ정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부문 대표로 한샘 이성형 노조위원장과 최양하 회장, 안경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 △협력사 경영안정을 지원ㆍ원하청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 △비정규직 남용 방지ㆍ상생을 통

2016-07-28 08:48
새정치, 비정규직 해고 시 10% 구직수당 지급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비정규직 해고 시 총 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도입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고용을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 ‘비정규직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에서 △비정규직 해고 시 총임금의 10%를

2015-12-06 11:39
정부, 노사정 대타협 ‘결렬’ 공식화…“입법ㆍ예산반영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최종결렬’ 됐다. 한국노총이 대화 참여 거부를 공식화하며 대타협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 추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주도의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5-04-09 15:12
이기권 장관 “노사정 대타협 7부 능선 넘었다…이번주 내 결론 낼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교착 상태에 빠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이번주까지는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더이상 국민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노사정 대표자들의 도리가 아니며 계속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2015-04-06 15:07
[7.24슈퍼부양책] 한국판 아베노믹스로 내수에 활력 불어넣는다…국가ㆍ가계부채 부담 여전

최경환 경제팀이 24일 발표한 첫 경제정책의 지상과제는 ‘내수활성화’ 였다. 가계소득 부진과 기업가 정신 쇠퇴로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란 불행한 전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은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이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엔 미약해진 경기회복의 모멘텀과 경제주

2014-07-24 10:00
한국은 이미 4명중 1명 ‘파트타임 인생’

불황에도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질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위기관리를 위해 고용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면서 기간제나 시간제 등 근무시간 3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취업자는 전년동월에 비해 36만4000명이나 늘어났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 환경과 복지 등의 조

2012-09-12 11:00
문재인,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19일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고문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혁명’ 정책 발표회를 열고 “성과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겠다”며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

2012-07-19 10:33
비정규직 정치권 이합집산 공방 점입가경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 양상까지 벌이며 이를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점입가경에 빠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2일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의 시행시기를 선진당이 제시한 1년6개월간으로 유예하자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2009-07-02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