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공개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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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2023-08-31 15:00
[단독]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비밀 투표 안 지켰다…대의원 재선거해야

전자 투표 문제돼 대의원 재선거해야“아이디·비번 알면 대신 투표” 일각선 “IPO 위한 조합 장악 시도”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이 4개월 전 선출한 대의원과 임원을 다시 뽑아야 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우리사주조합의 대의원 선거가 비밀ㆍ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교보생명...

2021-04-22 05:00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시 협력 의무 부과 법안'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진술거부권' 등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0-11-18 15:29
'특활비 맹공' 추미애…대검 감찰부장까지 가세해 SNS 설전 '빈축'

이 과정에서 '피의자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추진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SNS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SNS를 통해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에 동참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한 감찰부장은 전날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돼 검찰청법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며 자신의...

2020-11-16 16:15
추미애 '휴대폰 비번 강제 공개법' 추진에 민변도 '절레절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공개법'에 대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은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지시를 반드시...

2020-11-13 14:19
추미애 '피의자 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진…금태섭 "자백 강제법"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그는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11-12 17:46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엄중처벌해야

금융감독원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은행 차원의 공개사과도 하지 않다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늦게 피해 고객들에 대한 통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도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은행들도 핵심성과 지표에 휴면계좌 활성화...

2020-02-18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