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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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파문’ 김준혁 “역사학자로 박정희 거론”…한동훈 “이런 사람 정치해선 안 돼”

국민의힘 수원지역 후보들도 31일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김 후보가 ‘비동의강간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정말 심각한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더 이상 왜곡된 성 관념으로 역사를 왜곡해 자기의 입신에 이용하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

2024-04-01 15:01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어느새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비동의강간죄·타투업법 등 관심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낮아서다. 류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21대 국회는 여야 갈등 끝에 하나의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만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잃는 게 아니라, 시민을...

2023-10-01 06:00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법무부 반대에 8시간만에 말 바꾼 여가부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인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여가부의 제도 검토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2023-01-26 21:40
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반대…여가부가 갈등 원인 제공, 폐지해야"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폭행과 협박 없이,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라고...

2023-01-26 21:01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여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4일제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등 5대 입법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로 다 공감하나 민주당은 시기적으로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고 차별금지법은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며 "2인 선거구로 쪼개져있는 것을 4인으로...

2022-03-23 18:30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이재명, 예비역 여군 만나 "옴부즈맨 제도 도입하고 엄정 처벌 해야"심상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ㆍ안철수 "성 착취 플랫폼 징벌손배"심ㆍ안, 비동의강간죄ㆍ디지털성폭력 대응 등 공약 공통윤석열, 여성폭력 관련 공개일정 없어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여야 대선후보는 관련 공약 발표와 간담회 등 행보에 나섰다. 다만 윤석열...

2021-11-25 14:46
[정책발언대] ‘70년 전, 그들’이 사는 세상

비동의강간죄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뒤늦게나마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의 인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사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80.8%, 여성의 93.8%는 성범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동의강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여를 나누는 법이 아닌, 가해자와...

2021-10-12 05:00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21대 국회서 관련 법안 발의…‘비동의강간죄’ 핵심 국내에서도 스텔싱을 성범죄나 강간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속속 등장했다. 현재 형사법상 성폭행은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의사에 반하는 간음’, ‘업무상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2021-06-27 16:18
[피플] 서로 닉네임 부르고 인트라넷 하나로 초고속 소통…'호정님' 정의당 '젊은' 류호정 의원실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에 앞서 곳곳에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붙인 것도 홍보팀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소수정당 발의 법안은 묻히기 쉽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며 발상 전환의 해법을 내놓은 결과를 낳았다. 때마침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공론화로 이어져 보좌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보람을 느꼈던 성과물로 기억되고 있다. 류 의원이 그리는...

2020-08-30 15:1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19, 가장 우려했던 상황·'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있지, 온앤오프·'컬투쇼' 억G조G 外

"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치권도 뛰어든 공매도 개선"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코로나19, 가장 우려했던 상황" -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비동의 강간죄, 도입해야? 신중해야?" - 백성문 변호사 - 조을원 변호사 "내가 전 남편...

2020-08-18 08:15
정의당,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젠더폭력 공약 발표

정의당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이틀 앞두고 6일 비동의 강간죄 개정과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4·15 총선 '젠더폭력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과 각종 성폭력 고발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불안, 여성혐오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정부...

2020-03-06 14:52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이밖에도 민주당은 현행 형법상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입증해야 강간죄로 인정되는 것을 고쳐 동의 여부를 범죄 구성 요소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앱·전국 CCTV·국가재난안전 체계(112·119)·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해, 여성 안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02-19 13:39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②] 나경원 "결정할 수 있는 자리 오른 여성 많아져야"

특히 이날 성행위 상대방, 주로 여성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일종의 성폭행으로 간주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하는 형법개정법률안이 나왔다. 나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현재 차기 한국당 대표로 하마평에도 오른 그는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정치 경력을...

2018-09-18 10:00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②] 나경원, '비동의 간음죄' 대표발의 "노 민스 노(No means no)"

하지만 현행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에 의해 간음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권력형...

2018-09-18 10:00
[#Me Too]“권력 관계 속에 성폭력 발생...미투운동, 성 평등 사회 만드는 계기”

일부에서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 ‘저항’에서 ‘동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 관장은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을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문제”라며 “법의 공백이 있다”고 했다. 노 관장은 “강간의...

2018-03-0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