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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송을 송출한 채 음식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촬영이 안 된다고 공지하면 "왜 방송이 안 되느냐"며 따지거나 음식점을 나간 후 비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A 씨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아프리카TV BJ들이 서울 용산전자상가를 방문해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

2023-01-14 08:00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가 4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간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당시 수

2023-01-05 14:37
전장연, 이틀째 지하철 탑승 시위…교통공사, 승차 저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틀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탑승 시위를 열었다. 오전 8시께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전장연 회원 20여 명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 후 다시 승차하려 했으나

2023-01-03 09:59
전장연,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서 기습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승차를 저지당했다. 전장연은 3일 오전 8시께 성신여대입구역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지하철에 탑승한 전장연 회원 20여명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 후 다시 승차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이를 제지했다. 공사 측은 “소음 행위 중단하고 퇴거하라”며 “이에 불응하

2023-01-03 09:18
전장연, 출근길 4호선 시위 계속…전날엔 13시간 대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3일)도 지하철 시위를 이어간다. 전장연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254차 지하철 선전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도 이날 오전 6시 공지를 통해 '오전 8시부터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국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되어 있다"고 전

2023-01-03 07:30
전장연, 삼각지역 지하철 시위 13시간 만에 종료…집회 계속

2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탑승 시위를 재개하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이를 저지하는 서울교통공사와의 대치 상황이 13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전 9시10분께부터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스크린도어 앞을 막아서면서 대치가 이

2023-01-02 23:48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오전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잠정 중단한 지 13일 만이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측은 경고방송 불응을 이유로 이들의 탑승을 저지했다. 삼각지역서 시위...경찰·공사 승차 제지 전장연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2023-01-02 15:48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삼각지역서 경찰·공사 승차 제지

전장연, 조정안 따라 5분 내 탑승 시도…공사·경찰, 탑승 막고 퇴거 요청전장연 "관치 폭력…모든 행사 취소 1박2일 승강장 배치 투쟁 할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오전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지만 승차를 저지 당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2023-01-02 11:01
이재명, 28일 검찰 소환 불응키로…“추후 일정 협의해 당당히 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예정된 광주 지역 일정을 소화한 뒤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됐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어렵다”며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방식에

2022-12-26 18:20
파로스아이바이오, 美서 ‘PHI-101’ 급성골수성백혈병 효과 임상결과 발표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최근 열린 미국 혈액암학회(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 ASH)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 물질 ‘PHI-101’ 임상1상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PHI-101’은 FLT3(FMS-like tyrosine kinase 3) 돌연변이에 작용하는 표적항암제다. 재

2022-12-13 13:10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연체 채무자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된다. 또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하고, 추심 연락 횟수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

2022-12-13 12:28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손

2022-12-10 08:00
'2701호의 결의' 호소했던 안덕수 트레이너, 현재는 연락 두절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대대적인 폭로를 예고했던 안덕수 트레이너가 취재진의 연락에 불응하고 있다. 안덕수 트레이너는 축구 대표팀 귀국 전까지 SNS를 통해 폭로글을 이어갔다. 안 트레이너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축협과 내부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여럿 게재했다. 그는 '2701호의 결의'라는 피드글을 올린 후에도 "손에서 열이 빠지

2022-12-08 07:48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정부가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불응한 화물차주 1명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이며 미복귀자가 1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2022-12-07 13:43
미국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첫 승인…국내 개발은 언제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세계 첫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승인하면서,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유한양행과 종근당바이오, CJ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관련 사업과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FDA는 11월 30일자로 페링제약의

2022-12-07 05:00
[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

정부가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운송거부사와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

2022-12-05 16:26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정부가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운송거부사와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

2022-12-05 14:45
겨울 미세먼지 대응…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 단속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연 뿜는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600여 곳에서 상시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내·시외 버스의 차고

2022-12-04 12:00
한국로슈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 국내 GIFT 1호 지정

한국로슈의 재발성·불응성 여포성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지원(GIFT) 프로그램 1호 제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혁신 의료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운영하는 GIFT 프로그램 1호로 룬수미오주를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지원’(GIFT, Global In

2022-11-30 08:49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24시간 내 복귀 불응시 자격 취소…3년 징영 또는 3000만원 벌금화물연대 "명령 발동 반헌법적"…불응 예고 정부, 물류공백 대안 시급…군 투입·통행료 등 인센티브 가능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라며 강력 투쟁과 명령 불응을 예고했다.

2022-1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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