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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 사고⋯이용자 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 촉구
    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 사고⋯이용자 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3일 제25회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쿠팡의 대응상황을 점검한 결과 쿠팡이 미상의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 일부 노출사고 발생이라고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2025-12-03 11:01
  •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계부처 긴급회의…3주간 모니터링 강화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계부처 긴급회의…3주간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위 위원장, 국정원 3차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2025-11-30 16:29
  • 올해 저작권 보호에 힘쓴 유공자 38명 포상⋯"저작권, K콘텐츠 경쟁력 핵심"
    올해 저작권 보호에 힘쓴 유공자 38명 포상⋯"저작권, K콘텐츠 경쟁력 핵심"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아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저작권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올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공로자 8명을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
    2025-11-26 13:31
  •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 중형 선고 항소심 판결 환영”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 중형 선고 항소심 판결 환영”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누누티비·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며 1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대비 형량
    2025-11-18 09:06
  •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암표 3법’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체위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
    2025-11-11 16:30
  • 넷플릭스가 주목하는 K-웹툰, 일본 애니에 맞선다
    넷플릭스가 주목하는 K-웹툰, 일본 애니에 맞선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한국 웹툰이 ‘산업 구조’를 앞세워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국민 문화로 끌어올리며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면, K-웹툰은 '창작자 복지'와 'IP 확장 전략'을 중심으로 산업적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그로스마켓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웹툰 시장 규모는 2033년 83
    2025-11-06 17:50
  • 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대응 노력 글로벌 확장…인도네시아 창작자들과 캠페인
    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대응 노력 글로벌 확장…인도네시아 창작자들과 캠페인
    네이버웹툰은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 발부,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 조직 ACE 가입 등 웹툰 불법 유통 대응 범위를 계속해서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달부터는 인도네시아의 불법 유통 웹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창작자 43명과 손 잡고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 불법 유통 대응, 저작권 보호 등의 창작 생태계 보호 노력은 네이버웹
    2025-11-04 09:06
  • 김장비용 16%↓…정부, 300억 투입해 김장재료 40% 할인
    김장비용 16%↓…정부, 300억 투입해 김장재료 40% 할인
    농식품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발표배추·무 생산 늘어 공급 여력 충분…‘배추값 걱정 없는 김장철’ 전망전국 4000개 매장서 할인행사…정부·민간 협력 물가 안정 총력 올해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의 지갑 걱정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배추·무 물량이 넉넉하고, 전국 4000개 매장에서 최대 40% 할인행사가 진행되면서 ‘김장비용 부담’이 확 줄었다.
    2025-11-04 08:00
  • [기고] 문화산업 300조, 그 전략과 지역 기반 웹툰 생태계 활성화
    [기고] 문화산업 300조, 그 전략과 지역 기반 웹툰 생태계 활성화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새정부는 ‘문화산업 300조 원 시대’를 내세웠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명확한 실행 설계가 있어야 도달 가능한 목표다. 이를 위한 핵심은 성장의 속도보다 질을 관리하는 정책 포트폴리오, 그리고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촘촘한 실행 거버넌스다. 그중 K‑컬처의 선봉인 웹툰 산업은 빠른 확장과 취약한 기반이 공존한다. 지금 중요
    2025-11-03 05:00
  • “K-플랫폼 글로벌화, ‘메이드 위드 코리아’로 접근해야”
    “K-플랫폼 글로벌화, ‘메이드 위드 코리아’로 접근해야”
    한국방송학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세미나서 나와“표준화·현지화 고민 필요…정책적·외교적 지원 뒷받침돼야” 우리나라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은 '메이드 위드 코리아(Made with Korea)'의 방식으로 접근해 표준화·현지화할 수 있는 요소를 고민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글로벌화가 문화적인 데이터 축적을 바
    2025-10-22 16:13
  • “비만치료제 처방 사각지대 확산” 지적에…식약처 “감시망 강화” 약속[국감]
    “비만치료제 처방 사각지대 확산” 지적에…식약처 “감시망 강화” 약속[국감]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처방·유통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미성년자 처방·체질량지수(BMI) 기준 미달 처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되려면 식약처로부터 유
    2025-10-21 13:47
  • 바이오신약 허가심사 단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3대 신산업 규제개선
    바이오신약 허가심사 단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3대 신산업 규제개선
    정부,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바이오신약 허가심사가 단축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확대하며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K-바이오‧재생에너지‧K-컬처 3대 신산업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선
    2025-10-16 14:14
  • "규제에서 성장으로" 李대통령, '문화·바이오·에너지' 규제혁신 논의
    "규제에서 성장으로" 李대통령, '문화·바이오·에너지' 규제혁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미래산업의 핵심 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의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연구에서 열린 제1차 회의 후 한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의다. 이 대통령
    2025-10-16 10:03
  • 도정한 기원위스키 대표 “K위스키 수출 전망 밝아⋯RFID 실효성은 한계”[현장]
    도정한 기원위스키 대표 “K위스키 수출 전망 밝아⋯RFID 실효성은 한계”[현장]
    오늘 마곡서 ‘한국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포럼’ IWSC 2025서 세계 위스키 부문 대상 수상...“잠재력 커” 국내 최초 싱글몰트 위스키 ‘기원위스키’의 대표가 한국 위스키 산업 발전을 위해 RFID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정한 기원위스키 대표는 25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한국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2025-09-25 16:19
  • 윤진식 무협 회장, UAE 경제관광부 장관 면담 “협력 증진 방안 논의”
    윤진식 무협 회장, UAE 경제관광부 장관 면담 “협력 증진 방안 논의”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관광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윤 회장은 ‘한국-아랍에미리트(UAE) 경제협력위원회’ 발족식 참가를 위해 UAE를 방문했다. 경협위는 무협과 UAE 연방상공회의소가 2023년 1월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체결한
    2025-09-23 09:55
  •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전문가들 “분명한 한계⋯인센티브 병행해야” [해킹, 붕괴된 금융 신뢰]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전문가들 “분명한 한계⋯인센티브 병행해야” [해킹, 붕괴된 금융 신뢰]
    정부, 보안사고에 매출 3% 넘는 과징금 추진...금융권은 3%“은폐 유인 커질 수도…인센티브·피해자 구제 병행 필요” 정부가 잇따른 보안 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카드를 빼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징금만 높이지 말고 인센티브 등 정보보호 부문의 투자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웅 세종대 정
    2025-09-15 05:00
  • "같은 사고 또 나면 징벌적 과징금"…개인정보위, 제재 수위 높인다
    "같은 사고 또 나면 징벌적 과징금"…개인정보위, 제재 수위 높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사후 제재와 땜질식 규제에 의존했던 대응 방식을 벗어나 기업이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같은 방
    2025-09-11 11:00
  • 김 총리 "청년 문화예술인 공연 기회ㆍ콘텐츠 제작 환경 지원 확대"
    김 총리 "청년 문화예술인 공연 기회ㆍ콘텐츠 제작 환경 지원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기회와 문화예술 콘텐츠의 제작 환경에 대한 지원 확대에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웹툰 등 디지털 창작물의 불법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문화(제3차 K-토론나
    2025-09-10 18:33
  •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 최초 검거⋯피해 규모 약 12억 원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 최초 검거⋯피해 규모 약 1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인문 관련 절판 도서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통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피해 규모는 약 12억 원으로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10일 문체부에 따르면, 피의자 총책인 A 씨는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
    2025-09-10 09:10
  •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네이버웹툰 김규남 CRO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네이버웹툰 김규남 CRO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네이버웹툰 김규남 최고위기관리책임자(CRO)가 지식재산권 보호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의 장관 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영예다. 네이버웹툰은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김 CRO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식재산의 날은 대통령 소속 국가지
    2025-09-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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