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한 달 새 36% 급증…4296가구 ‘전국 최대’해소 흐름 꺾이고 악성 미분양 재확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3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대구 역시 14년 만에 4000가구를 돌파했다. 한동안 미분양 해소 흐름을 보이던 대구에서 다시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지방 부동산 침체의 진앙으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
GS건설이 분양부터 계약, 입주까지 주택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약고객 통합서비스 플랫폼 ‘마이(My) 자이’를 20일 선보였다.
‘마이 자이’는 자이 아파트 계약 고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서비스로, 계약부터 잔금 완납까지의 절차를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계약 내용 변경·정정은 물론 중도금과 잔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성패를 가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져 온 민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주
한 달 새 청약통장 가입자가 2만 명이 감소했다. 고분양가와 높은 청약 가점 경쟁이 겹치며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4만9934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등 모든 통장을 합친 규모이며 올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월(2637만3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PF 대출보증 지원범위 확대 등 최대 47.6만가구 정비사업 지원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 원(기존 86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PF대출
IBK기업은행은 지역 균형발전 지원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첨단혁신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별 산업단지 지원을 강화해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 성장격차 극복 및 첨단산업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에 토지를 분양받거나 산업 지역 내 자가 사업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첨단전략산업을 영
지방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분양 누적과 금융 연체가 겹치면서 지역의 건설사들이 속속 법정관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수도권 공급 확대에만 치우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건설 생태계 붕괴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25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8월 종합건설사 437곳이
긍정론이 확산하던 수도권 주택사업자들의 사업경기 전망이 비관적으로 급격히 변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8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76으로 전월보다 24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123.7에서 66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서울(135.1→64.1)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이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정부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코람코자산신탁은 주식회사 나인테일이 분양 중인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의 불법성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코람코는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더타임해운대가 2년 임차 후 분양전환을 미끼로 한 임차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코람코에 따르면 더타임해운대는 2023년 코람코자산신탁과 나인테일 간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6필지를 분양한다. 총 3만7747㎡ 규모로, 분양대금은 약 179억 원이다.
GH는 8일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위치한 평택포승지구 산업시설용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분양 대상은 총 6필지, 면적 3만7747㎡이며, 분양금액은 약 179억 원이다.
분양은 추첨방식으로 진행되
한남4구역 때는 원안계약 '100% 수용' 방침...이번엔 80여곳 수정분양불 방식·수익 우선 회수 구조…조합 수익 후순위 우려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조합 계약서 수정 사항이 도마에 올랐다. 경쟁사는 삼성물산이 반년 전 진행된 한남4구역 수주전 당시에는 '조합원안 계약서 100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년간 이어져 온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청약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분양 대금을 치르려면 현금 수억 원이 필요한 만큼 보다 차익을 낼 수 있는 단지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1~2순위 평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유일한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한다.
대상지는 A-1블록으로, 총 911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17일 GH에 따르면 평택포승(BIX)지구 A-1블록 공동주택용지(면적 3만7904㎡)를 총 397억 원에 분양한다. 이 부지는 건폐율 50%
대형건설사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컨소시엄(공동도급) 형태로 수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단지 공사에서 증가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지분율은 DL이앤씨 60%, 현대건설 40%다. 이
NH투자증권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올해 자체 사업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는 기존 2만8000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2만3600원이다.
28일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매출액 9057억 원, 영업이익 54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며 “외주 주택 부문에서 대형 현
아내는 시골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서울서 다녔다. 사춘기이고 객지에서 외롭게 보내던 처지라 단짝처럼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다. 훗날 아내는 필자와 결혼하고 아내 친구는 은행원을 하다가 전직하여 건설회사 경리책임을 맡아보는 사람과 결혼했다.
아내 친구는 피아노를 잘 쳐서 필자 결혼식에 피아노 반주를 해주기도 했고 집에서 아이들 피아노 레슨도 했
[편집자주] 불과 2~3년전인 2011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심 고급형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른바 ‘양로원’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영부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입
도심 고급형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찾아간 실버타운에서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업체가 분양을 하면서 약속한 서비스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입주자에 제공되는 않는 경우다. 허위·과장 광고로 노년층을 끌어 모아 놓고 막상 입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