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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2023-06-11 11:23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2023-06-11 11:06
“거래량 급락에 마피까지”…떠오르던 ‘지식산업센터’ 끝없는 추락

아파트와 달리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에서 벗어나고, 분양권에 전매제한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개인이나 일반 투자자는 매매가격이나 분양가의 70%, 법인은 최대 80%까지 대출도 가능하면서 2019년 부동산 상승 시기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인기몰이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 등 하방 요인이...

2023-05-17 07:00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일 년 연장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도 45%까지 낮췄다. 1·3대책과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수요 진작과 전매규제로 막혀있는 주택거래 시장의 판로를 뚫어주는 대책 등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도 반등하며 규제 완화에 화답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주택...

2023-05-08 07:00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2023-01-26 14:37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2023-01-26 08:17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정책보다 취득세 중과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지난해 규제가 대거 풀린 충청지역이나 부산, 대전 등 광역시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다주택자들이 세제 완화를 발판으로 수익용 부동산 구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의...

2023-01-10 15:03
새해 첫 분양시장 ‘숨 고르기’…전국 1만878가구 공급

주택 수별로 △2주택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고 일반세율(1~3%) 적용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과 비(非)조정대상지역이 각각 6%, 4%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경우 6%다.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2023-01-01 14:18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21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존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금지됐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추고...

2022-12-26 06:00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5월 10일~내년 5월 8일까지 배제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분양 및 주택·입주권 관련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에 70%의 세율이...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내년 7월에는 추가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체계를 손본다. 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 기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70%지만, 이를 45%로 개선한다. 또 1년...

2022-12-21 14:00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부담도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유입 가능성도 커진다. 이처럼 규제가 풀리면서 실수요자들은 새로 나올 물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대전 서구에서는 다음 달 용문 1~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2763가구가 공급된다. 부산 강서구...

2022-09-24 07:00
외국인 주택통계 내년 1분기 첫 공표…"역차별 논란 해소 나선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 중 1만145건이 투기성 거래로 의심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할 계획이다. 이후 검증을 거쳐 내년 1분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관련 통계 생산을 통해...

2022-09-12 13:30
가을 분양시장 개막…비규제지역 2만4000여 가구 ‘분양 쇄도’

여기에 지난 7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 관련 세금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자 수요의 관심도 높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규제지역이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모습”이라며 “특히 분양이 드문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비롯해 지난 6월...

2022-09-10 14:00
"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주요 내용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참고자료 등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매월 자료를 만들어 안내하고 연말에 이를 모은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2022-03-16 17:56
지난해 ‘100실 미만’ 오피스텔 청약 광풍…‘상위 5곳 중 4곳’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도 따지지 않고,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와 공급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특히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에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까지 대거...

2022-03-11 11:12
‘생숙’도 투자 열기 가라앉나…무피에 마피까지 등장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거래도 줄고 있어서다. 급매로 웃돈(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무피’나 심지어는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은 ‘마피’ 매물도 늘고 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다. 한 유명 부동산...

2022-01-19 17:00
부동산 규제에 '생숙' 관심 여전…평택 송탄역 '마프레지던스타워' 분양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 종부세 포함 대상이 아니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무·관광·문화 등이 몰린 주요 도심권에서 공급될 경우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022-01-10 16:44
서울 아파트 분양권도 '거래절벽'...2006년 집계 이래 '최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권·입주권 단기 거래에 대해 양도세율이 중과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전매 규제가 강화됐다”며 “분양시장의 성적이 나빠야 분양권 거래도 늘어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거래량이 늘어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1-12-29 16:15
“규제 소나기, 피하고 보자”…비규제 지역·비주택 쏠림현상 심화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도 없어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도 좋다. 아파트 대체재 주거형 오피스텔 열기 지속 아울러 비규제 지역 선호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주택 선호도 급증했다. 지난 2일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는 총 2만7027명이 접수했다. 2669실 모집에 약 3만 명이 운집해 평균 10대 1의...

2021-12-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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