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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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2018년에는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공공의대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는 등 탄력을 받았는데요. 의협은 즉각 “현재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저지에 나섰습니다. 결국 공공의대법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2024-02-20 16:26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분만 취약지에 대해선 분만수가를 현재의 3배로 인상한다. 특히 의사들의 필수과목 기피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처벌 특례를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수의료 보상을 높이되 비필수의료 보상을 낮춰 의사...

2023-01-31 15:00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특히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에 수가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가산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인적·안전정책수가(100%)를 추가 지급한다. 감염병 위기 시에는 별도 정책수가 100%를 추가 가산한다. 지역에 따라 분만수가가 지금보다 3배까지 오른다. 이 밖에 지역...

2022-12-08 14:00
[e법안 Zoom] 기득권과 핌피(PIMFY)에 꼬여버린 ‘공공의대’ 법안

전북 지역에서 폐교된 서남대 정원 49명을 흡수해 공공의대를 만들고, 졸업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이 마련된 취지에 대놓고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17년 기준 2.9명으로 전국 평균(1.9명)을 크게 웃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2019-12-09 08:32
[정책사이다] "분만 병원이 왕복 2시간?" 분만 취약지 산모를 위한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전국 분만취약지 산모 유산율 지도(서울의대 이진용 교수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분만이 가능한 병·의원은 23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3개 도시에 편중돼, 심지어 11개 군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을 위한 사업이 바로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사업'이다. 응급산모...

2019-07-04 16:41
2022년부터 지방 공공기관 채용 30%는 지역인재 선발

아울러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현재 18곳에서 2022년 40곳으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현재 6곳에서 2022년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졸업생이 비수도권 취약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19-01-29 11:00
당정, 서남대 정원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추진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생은 의료 취약 지역이나 필요한 기관에 배치해 9년 이상 의무 복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무 복무를 어기면 학비를 반납해도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당정은...

2018-04-11 13:28
저성장·양극화 해결 열쇠 ‘국가균형발전’… 지역 인재 공공기관 채용 30%로 확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에 의료기관 등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로 중소도시 재도약=특산물, 생태·문화 등 농촌 특화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올해 10개를 신규 조성한다. 읍면소재지에서도 어디서나 불편없는 3·6·5 생활권을 구현한다....

2018-02-02 10:00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2022년까지 30%… 문화도시 30여개 선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에 의료기관 등을 지원한다.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금융연체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동네의원에서의 지역 보건자원(보건소 등) 연계 등을...

2018-02-01 17:11
‘첫 임신’ 당황하지 말고 ‘국민행복카드’ 챙기세요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된 34곳 분만취약지의 경우 70만 원(다태아 110만 원)을 지원한다. 분만 취약지 혜택을 받으려면,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기간이 30일 이상 돼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산전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에 한정돼, 지금까지 유산이나 사산 때는 쓸 수 없었다. 이달부터 임신 외에 태아를 유산했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2017-09-21 11:01
[2018년 예산안] 보건복지노동 146.2조ㆍ교육 64.1조ㆍ일자리 19.2조 투입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2개소 설치,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개(총 17개) 확충,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3만 원으로 인상,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도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예비대학생 8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제도가 도입된다. 국립대의 강점 분야를 지원해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1000억 원을...

2017-08-29 09:15
영월ㆍ태백 등 분만취약지 97곳 분만수가 200% 가산 추진

출산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도시 원정 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분만 취약지 97곳 소재 산부인과에 자연분만 수가가 200% 가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분만 취약지 수가 가산은...

2016-09-21 18:1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0일

◆ 분만 취약지 임신부 진료비 지원 70만원으로 인상 내달부터 산부인과가 드물어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임신부는 정부로부터 진료비 70만원(현행 5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분만 취약지는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보은군·괴산군 등입니다.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2016-06-10 08:15
7월부터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확대...제왕절개 무상 진료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은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였다.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22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16-04-11 12:00
분만 산부인과 없는 시ㆍ군 36곳…2020년까지 ‘제로화’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를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기준 36곳인 분만 취약지를 2020년까지 모두 없애고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도 별도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분만 인프라는 취약한...

2016-03-10 11:00
복지부, 분만취약지 농어촌 6곳에 산부인과 개설·운영 지원

분만취약지 농어촌 6곳에 산부인과 개설 운영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북 고창군 등 6곳에 산부인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분만 취약지는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에 사는 가임 여성 인구비율이...

2015-04-08 10:40
지역발전위, 안전출산 인프라 등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42개 신규 선정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0일 분만취약지 안전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등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42개를 신규 선정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으로 생활권내 주민들에게 동일한 기초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현재 전국에 63개 생활권이 구성됐다. 이번에 신규로...

2015-03-10 12:25
복지부, 분만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확대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가능한 병원에서 거리가 먼 분만의료취약지 시·군을 대상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의 지원지역과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설 및 장비, 운영비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과 의료기관은 분만 산부인과 분야는 제주 서귀포시의 서귀포의료원이고 외래 산부인과 분야는...

2014-04-14 14:20
[2014 예산안]기초연금 도입…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진입

정부는 고위험 산모ㆍ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도 2개 늘리고 분만 취약지에 산전진찰?분만이송체계를 신규로 10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경증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진료 센터도 신규 10개소 운영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1회 5000원)이 전면 폐지된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지원비(평균 2만5000원)도 수혜자를 늘릴 예정이다....

2013-09-26 10:08
분만취약지에 정부 지원 산부인과 확대 설치

정부가 전남 고흥군, 경남 밀양시,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역을 올해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신규 선정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먼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가 안전한 분만환경을 구축해 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대상으로...

2013-03-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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