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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이어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개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2024-03-04 18:29
  •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감사관실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관실은 A 씨 등이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인건비 등 예산을 과다 지급한...
    2024-01-17 15:32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노력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이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는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2024-01-04 14:00
  •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2023-11-30 10:13
  •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다만 감사실은 A 씨에 대해 외부 청탁이나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직무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에 대해서만 한전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력구 내부 구조 사진이 업체에서 용역사로 넘어간 점, 검토서에 담긴 비공개 정보 취득 경위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전 내 또 다른 직원도 회사...
    2023-10-30 15:54
  •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
    1기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운영됐으며 2기는 윤리경영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 3기에서는 윤리경영과 공정거래에서 나아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예방책 마련, 4기는 신뢰 및 윤리·책임 경영을 실천과 ESG경영 강화를 내용으로 운영해왔다. 5기에서는 협력사와 공정거래 프로세스 및 운영사항 점검, 임직원 비리 방지, 내·외부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구축과...
    2023-10-24 10:23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지만, 법안 내용은 김 교수가 고안한 초안과 다르다. 초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청탁금지법’만 단독...
    2023-09-18 05:0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박성중 의원은 6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2023-09-14 14:41
  •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 LG엔솔 前 직원 구속기소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 LG엔솔 前 직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6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정모(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의 범행을 방조한 자문중개업체 가이드포인트 전 이사 최모(34)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2021년 5월~2022년 3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국가핵심기술 1건)을 촬영해...
    2023-08-16 14:50
  • 동력 잃고 '조기 폐막' 野혁신위...계파 뇌관 '점화'
    동력 잃고 '조기 폐막' 野혁신위...계파 뇌관 '점화'
    이외에도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 배제하는 안과 현역 중진의원들과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원외 원로들의 용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다시...
    2023-08-10 16:11
  •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이 원장은 또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능력이 달라지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 또한 바뀐다"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됐고,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23-07-04 14:00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채용절차법에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간착취방지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공정채용법 개정안(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2023-05-18 15:04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해당 법안에는 △채용 부정행위 지시자 및 수행자 형사처벌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 취소 △깜깜이 채용 방지 위한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한 차례 정회된 후 오후에 속개해 3시에 끝났다.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등...
    2023-05-02 16:50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정진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2023-03-29 14:25
  •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아울러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 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했고, 소유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아파트 준공 승인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으로부터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2023-03-22 11:43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공직자가 그 전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면 ‘옛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는 셈입니다. 대가성 없어도 처벌 가능하다 뇌물과 또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형법상 뇌물죄와 비교해 구성요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성, 대가성이...
    2023-03-04 10:00
  •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부정 청탁 받고 성남FC에 뇌물 요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 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2023-02-16 16:00
  •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23-01-29 13:40
  •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 원 이상, 외국공무원 뇌물죄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끔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부패‧경제범죄의 신분‧금액 등 요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부가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폐지 방침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2022-08-11 16:29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같은 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됐다. 청탁금지법 논의의 출발점은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지만, 규제 대상은 엉뚱하게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사립학교·언론기관 종사자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발생하자 LH...
    2022-06-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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