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살 때 원산지 표시와 검사품 여부 꼭 확인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월9일부터 4월29일까지 인삼류 부정유통을 집중단속해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 등으로 많이 유통되는 인삼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수도권 인삼 최대 유통시장인 경동시장과 수삼 유통량의 70~80%
#농협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할 때 관련 증거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해 농업용 면세유가 부정 유통됐다. 전라남도 소재 C농협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관련 증거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은 P씨에게 면세유 379ℓ를 잘못 공급해 적발됐다.
#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A는 3년간 축사시설과 농기계를 S씨에게 임대하고도 자신의 이름으로 면
고구마 재래종과 외국산이 국내산 새품종으로 둔갑되거나 부정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고구마 품종을 DNA 수준에서 신속·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석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하루 만에 고구마 품종판별이 가능한 이 기술은 새로운 고구마를 들여올 때 기존 품종과의 중복성, 신규성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식재료 정보연계 시스템’을 2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양기관은 이번 시스템 개통을 통해 농식품 품질관리와 식재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를 교류한다.
과거에는 농관원의 농식품 원산지와 친환경인증 위반 등을 적발 후 aT에서 위반업체 확인과 거래제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공급업체가 식재료
작년 한해 동안 109억 원 상당의 면세유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질관리원은 17일 2012년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 결과 5441건을 적발해 세무서와 농협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인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과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1일간 제수용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4000여 명이 투입된다. 또 이 기간 중 양곡표시제와 쇠고기
지난해 미국 광우병 발생 영향으로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업소 34만8000 개소 중 4642개소가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731개소로 58.8%, 미표시가 1911개소로 41.2%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중소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환전하는 이른바 ‘현금깡’ 단속을 강화한다.
중기청은 2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 정기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품거래를 거치지 않고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올해 상반기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실적이 3987건, 841만ℓ로 작년 같은 기간 792건, 319만ℓ보다 크게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특례법 위반이 285건, 폐기되거
건고추·배추 등 원산지 단속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원산지 단속 적발빈도가 높은 농산물 19개, 축산물 4개, 가공품 3개 등 2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취약품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의 유통 물량과 가격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
주세법 상 증류식과 희석식으로 나뉜 소주 명칭이 소주로 통합된다. 증류식과 희석식은 제조법은 다르지만, 주세율이 72%로 동일하고 시설기준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술병에 표시된 ‘대형매장용’이란 표현도 사라진다. 그동안 정부는 면세용 주류의 부정 유통이나 음식점의 매출 누락을 방지코자 용도 구분을 했지만, 대형할인매
수협 임직원이 어업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다 적발되면 해당 조합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선수협 직원에 의한 어업용 면세유 불법·부정유출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수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어업인들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협 직원들에
정부가 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한 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면세유 가격이 시중유통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시행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급자, 공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기준과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18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유통단계에서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지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현지 조사단의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발표하고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현재 미국 쇠고기에 실시하고 있는 50%대의 검역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국화 등 꽃 소비가 많은 5월을 맞아 17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정예명예감시원 3000여명이 투입되며,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부가 사과ㆍ배ㆍ갈치ㆍ명태를 비롯한 양파ㆍ고추 등을 대량 방출하기로 했다.
또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서민 생계비 지원을 위해 14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3차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성수품 등 생활물가 안정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2009년산 정부쌀 20만톤을 벼 40kg당 2만3500원에 정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급대상은 도정업체 외에 떡·과자 등을 제조하는 쌀 가공업체와 지역농협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많은 업체가 공급 받은 수 있도록 업체당 공급한도는 종전 최대 1200톤에서 400톤(벼40kg 1만포대)으로 축소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쌀과 배추김치업체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쌀의 경우 2010년 전체 75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10월 기준 163건으로 217%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배추김치도 전년(397건)보다 228% 늘어난 904건을 기록했다.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1년산 쌀 신곡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방출한 2009년산 쌀과 2011년산 쌀을 혼합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1개월 간 진행된다.
품관원은 2009년산 쌀 공매 이후 5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9년산 혼합쌀의 생산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