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자금조성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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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대법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임무 해태"황창규 KT 전 대표,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KT 전 임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수주주들이 KT 전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창규 전

2026-03-02 09:00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

2024-07-01 12:42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KT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상품권을 건네받아 국회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다만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19일 오후

2024-06-19 15:33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국민연금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구현모 KT 대표이사의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쪼개기 후원’ 사법 리스크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재판에서는 구 대표가 정치자금 조성과 국회의원 후원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다만 구 대표의 연임이 결정되는 주주총회 후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8일 서울

2023-01-18 18:30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2심도 집유…"감점 사유 숨겼다"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허가를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8)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2018-08-23 16:48
증선위, ‘거짓투성이 재무제표’ 뉴아세아조인트 검찰통보ㆍ과태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작성ㆍ공시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뉴아세아조인트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뉴아세아조인트에 올해 2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8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와 2년의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또 전 대표이사 및 전 상무이사 2인은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는 검찰에

2018-02-09 15:33
[오늘의 인물] '배임·횡령' 무죄 선고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콘텐츠업체

2015-09-24 16:30
'130억원대 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선고 (종합)

13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 "문제가 된 회사의 신주 인수는 주주 가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인수한

2015-09-24 14:34
CJ 경영공백 장기화 불가피… 사업 차질만 9000억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 경영시계가 사실상 멈췄다. 당장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업 규모만 9000억원에 달한다. 총수가 자리를 오래 비우게 되면 그룹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넘어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재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지난 12일, 이채욱 CJ 부회장은 그룹 본사에 지주사

2014-09-15 08:37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검찰 수사 시작부터 선고까지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까지 일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2014-09-12 20:47
이재현 CJ 회장 징역형 “사형 선고 다름 없어…경영 차질 심각”

“(이재현 회장에게) 실형 선고는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12일 오후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505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10부의 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두 눈을 질끔 감았다. 변호인단과 CJ그룹 관계자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014-09-12 17:40
[9월12일 주요뉴스] 담배 사재기 벌금ㆍ이재현 CJ회장 실형ㆍ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 오늘부터 담배 사재기에 벌금 최고 5000만원 정부가 12일 정오를 기해 담배제조, 도소매, 판매자가 담배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료 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내년 1월1일 예정)까지다. 금지

2014-09-12 16:08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불구속 유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2014-09-12 15:30
[종합]이재현 “비자금 사적 용처에 안 썼다”무죄 주장

1657억원의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입증이 전혀 없고, 불법 영득의

2014-04-24 19:54
“이재현 CJ 회장 비자금 핵심증인 진술, 신빙성 의문”

CJ그룹 비자금 수사에 단초를 제공한 이모씨(전 CJ그룹 재무2팀장)의 법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의 대부분을 이씨의 진술 및 증거 자료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진 만

2013-12-31 14:20
檢 '비자금 의혹' 이상훈 태광산업 대표 소환

이상훈(58) 태광산업 대표이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상훈 태광산업 대표이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앞서 수차례 검찰에 소환된 오용일(60) 태광산업 부회장, 박명석(61) 대한화섬 대표이사와 함께 그룹 자금 관리에 관여

2010-12-23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