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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 지켜”⋯미프진 건보 직권등재는 신중 [국감]

“직권등재 법적 요건·형평성 고려”⋯낙태죄 제도 개선 지연엔 “송구”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과 다른 의

2026-10-07 16:39
연금특위, 구조개혁 시동…정부 “기초연금 차등 지급·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복지부 “저소득층 기초연금 더 두텁게…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 필요”정부, 10월 퇴직연금 개편안 발표…기금형 도입·사업장 규모별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이은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과 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제도도 도입

2026-09-29 15:40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빈곤율 변화 없다"…與 토론회서 지적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2026-09-22 12:43
내년 기초연금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수급범위 축소는 무산[2027예산]

소득 하위 30% 부부 월 최대 12만4000원 인상…감액률 축소 중복 적용지급범위 축소 빠져 재정 부담 가중…'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도 무산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 지급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

2026-09-01 11:41
무대출 13억 집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내년 수급기준 손본다

선정기준 중위소득 90%로…2030년 80%까지 축소저소득층 연금 월 38만원…부부 감액도 단계적 폐지중산층 수급 늘며 재정부담…노인빈곤 완화 효과 약화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은 아닌 것으

2026-08-30 13:35
연금 수급자 900만 명 돌파⋯평균 수급액은 70만원대 초반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월평균 수급금액은 70만원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 결과’에서 2024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노인이 91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8만6000명(5.6%) 증가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률은 91.2%로 0.3

2026-08-25 12:00
신촌역세권 '마포3구역 3지구' 재개발⋯298가구 공급

4차산업 청년창업교육센터ㆍ외국인주민센터 조성 서울시가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일대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낸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4년 가까이 표류하던 사업장이 규제 완화를 통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서울시는 제1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노고산동 31의 77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안을 조

2026-08-07 13:46
Vol. 7 초고가 펫 케어: 슈퍼리치들의 반려동물이 사는 세상 [THE RARE]

[ THE RARE ] VOL. 7 초고가 펫 케어:슈퍼리치들의 반려동물이 사는 세상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명

2026-05-29 17:00
한샘, 정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창호 수요 공략

한샘은 ‘밀란’ 등 창호를 앞세워 정부의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수요를 공략한다고 22일 밝혔다.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면 정부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샘은 그린리모델링 기준을 충족하는 밀란 제품을 내세울 예정이다. ‘밀란 발코니 이

2026-05-22 15:28
LH, 이달 수도권 ‘든든전세주택’ 1253가구 공급

무주택세대 대상⋯최장 8년 거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수도권에서 든든전세주택 1253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전세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LH는 서울 103가구, 인천 72가구, 경기 1078가구 등 총 1253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1

2026-05-12 10:00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종합]

서울 거주 40~59세 중년 인구 5명 중 1명은 미혼이며 이들 중 80%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 중년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독립 거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경제적 여력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7일 서울시는 서울서베이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6-05-07 09:39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서울 거주 40~59세 중년 인구 5명 중 1명은 미혼이며 이들 중 80%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독립 거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경제적 여력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7일 서울시는 서울서베이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026-05-07 06:00
KMI한국의학연구소, 종로구보건소와 건강취약 어르신 돌봄활동 진행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최근 종로구보건소와 함께 건강취약 어르신을 위한 ‘건강돌봄 방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3일 KMI한국의학연구소(KMI)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KMI 임직원들은 종로구보건소 담당자, 이웃건강활동가와

2026-05-03 10:32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122호 발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고령화 통계를 기반으로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27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생애 자산관리와 고령화 트렌드를 조명한 THE100리포트 122호 '은퇴 이후의 삶, 미리 살펴보고 준비하기(1편) 생활환경과 관계'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은퇴 준비의 범위를 단순

2026-04-27 15:22
취약계층 등 3만7000가구...전남도 겨울 맞춤 지원 나서

"전남도민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주거여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만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구는 홀몸어르신 가구(2만3861가구·65.3%

2026-04-20 08:20
송언석 “정쟁 멈추고 여·야·정 원탁회의 개최하자…민생 위기 현실화“

“환율 1520원·기름값 2000원 위기…정쟁 중단해야”“신혼부부 35% 감소·집값 11.1% 급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율·물가·유가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될 때까지 국정조사와

2026-03-31 09:24
기초연금 수급자 ‘탈빈곤 효과’ 12%⋯'중산층 복지' 변질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2026-03-24 05:00
비닐하우스·쪽방 주민 주거사다리 놓았다⋯서울시 취약계층 주거상향 5년 새 11배

주거안심종합센터 원스톱 지원 확대상담·긴급주거비·이주 연계까지 한 번에지난해 5.9만명 대상 24만건 상담 진행 # 비닐하우스에서 28년을 견뎌온 이○○ 할아버지 부부는 주거 안심 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주택 물색부터 이주 지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 끝에 번듯한 집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창문 하나 없는 두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지내던 최○○ 씨는 센

2026-02-11 11:15
13억 원 주택 보유, 월 600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8.3%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65세)의 70%가 되도록 정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산술적으로는 대출 없이 13억 원 상당의 자가를 보유한 부부가구도 근로소득이 공제액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2026-01-01 12:00
서울 평균 거주기간 7.3년으로 늘어⋯노원구 9.3년으로 가장 길어

서울시민의 평균 거주기간이 최근 4년간 6.2년에서 7.3년으로 늘어나며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도 모두 상승해 서울의 전반적인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

2025-1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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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 노인정책 예산 31.8조, 9.5% 증액…기초연금·치매공공신탁 지원 확대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2026-09-04 06:00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다더니, ‘상박’은 보류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2026-09-01 13:15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