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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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2024-04-09 05:00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후보가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신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국민에 대한 진실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1 12:16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아울러 조세특위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면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특세법 일부개정안 등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28일 예정된 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을 일괄 처리하고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3-11-22 18:23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그는 “당은 법 제정 즉시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마스터플랜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순차적인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세심히 추진 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역 주민 불편 없도록 최적화된 이주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2023-11-16 11:10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지지부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쾌속 엔진 달았다

KB부동산신탁도 참석해 신탁방식 재건축과 재건축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알린다. 한솔마을 1·2·3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이곳은 다른 추진 단지보다 조금 늦은 3월부터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빠르게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 동의율은 73% 수준이 장기적으로 동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내 특별법...

2023-11-14 15:40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이미 윤 의원이 2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외인'인 데다 정부여당이 최근 주력하는 반공 이념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우리 당은 특별한 입장을 낼 일이 없다. 윤 의원 개인이 참석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윤 의원 문제에) 우리 당을 끌어들여 반국가단체에...

2023-09-07 16:46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부동산, 주식은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게끔 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원이라도 취득하면 전부 신고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22대에 선출되는 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부칙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2023-05-22 15:18
與 ‘민생 119’, 민원 119건 접수...“민생 밝히는 등대 될 것”

이어 생활안전(12건), 부동산(8건), 교육과 금융이 각 7건 그리고 출산·육아(3건)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 수업 및 초등돌봄교실 확대’와 ‘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 등이 꼽혔다. 민생특위는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의 시간과 대상 학년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2023-05-04 17:37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달라”며 “그 법을 가지고 제가 발의한 안과 심 의원안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를 꾸린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위원장은 기존 단장이었던 맹성규 의원이 맡는다.

2023-04-24 17:59
與 '민생119' 첫 회의…'물보내기 대국민 운동' 첫 과제 선정

민생119는 앞으로 △농어촌 △지역경제ㆍ소상공인 △부동산ㆍ금융 △입법정책 등 분야를 나눠 민생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민생119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의원은 이날 첫 회의가 끝난 뒤 언론브리핑을 통해 "첫 회의에서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물이 시급한 곳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있다"며 제1호 추진과제로 '물 보내기 대국민...

2023-04-03 14:08
與, 민생희망특위 출범...‘김기현號’ 민생행보 시동

원외에서는 윤선웅 전남 목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정선화 전북 전주시병 당원협의회 위원장, 곽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김가람 (사)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 김민수 송호대학교 스마트농업경영학과 겸임교수, 도건우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문승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장, 정해용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기로...

2023-03-27 10:59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아울러 민주당은 물가폭탄, 금리폭탄, 실업자폭탄, 부동산폭탄 등 4개 민생 폭탄에 대한 대응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다음 주 중 경제위기대응특위 산하에 4대 폭탄 처리반 대응반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련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2023-03-07 11:30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곽 전 의원이 2021년 소속 정당에서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기에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채 씨가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2023-03-04 10:00
김기현 "울산 땅 1800배 터무니 없어"...잡음은 여전

金측 주장 의하면 20여 년 사이 토지 시세 7~35배↑토지 매입 시기 및 의도 등에 여전히 의문이기인 “도로 없는 맹지를 구입하는 건 불순한 목적” 김기현 국민의힘 3·8전당대회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1800배 시세차익에 대해 김 후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세차익을 얻은...

2023-02-23 15:51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정권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류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 의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과 기획재정부 이형일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경제안정특위는 내달 3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해 논의할...

2023-01-27 14:21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상반기 부동산PF발 연쇄부도 우려…매우 중요한 문제”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확대’ 방안을 실무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긴급 민생 프로그램(30조 원)’에도 해당 사업은 5조 원이 편성됐다. 당시 이 대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며...

2023-01-18 14:48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그는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며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민생재정 추경안(가제)’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가 발표한 ‘민생 긴급 프로젝트’는 총 33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이...

2023-01-12 18:24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민주당은 서민 금융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용우 의원은 “가장 시급한 건 취약 차주와 어려워지는 서민 계층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관련 법안”이라며 “1분기에 부동산 PF 만기가 집중돼있고 자금시장이 안 좋아서 중소기업과 제2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정비를 예고했다.

2023-01-05 14:54
이은재 전 의원, ‘낙하산 논란’ 속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당시 부동산대학원 설립 및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며 국토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건설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행안위원, 국회운영위원, 윤리특위위원, 여성가족위원, 법사위원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이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지낸 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예결위원, 사법개혁위원, 정보위원, 법사위원을 맡았다....

2022-11-02 09: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결과 △KDI 부동산 현안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26일(수) △부총리 11:00 AD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15:00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2022년 제5차...

2022-10-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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