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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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겠다는 한호건설…세운 4구역 개발, 사업 지연 우려 고조

서울 세운 4구역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한호건설이 구역 내 보유한 토지를 모두 팔겠다고 나서면서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겠다는 한호건설의 의도와 달리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매각이 이뤄진다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1일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025-12-01 16:17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 30년… 구원책 ‘용적이양제’ 실행은 제자리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③]

풍납동은 오랫동안 대책만 반복됐을 뿐 상황이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문화재 규제 지역이다. 해법으로 제시된 용적이양제도 시행이 늦어지며 주민 체감은 아직 요원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도심 개발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때문에 고도 규제가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2025-11-27 06:00
전세퇴거대출 한도 ‘반토막’…깡통전세·전세대란 우려 ↑

6‧27과 10·15 두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금반환(퇴거)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깡통전세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규제 이후 전세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퇴거대출 한

2025-10-23 17:02
오세훈표 ‘신통기획 시즌2’⋯업계 “표심몰이 지적, 정책 성과 미지수”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5개월 단축하고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19만8000가구 착공 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성과에 대한 의문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오세훈 시장의 연임 여부와 직결돼 있는 만큼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공급 물량이 2031년에 집중돼

2025-09-29 16:22
‘로또 청약’에 위장전입까지 과열 지속…‘분양가상한제’ 개선 시급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 인기를 끌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사례가 나오는 등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9·7부동산 대책에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이 빠지며 로또 청약에 대한 열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르엘 전용면적 74㎡C의 당첨 가점은 최고 84점, 최저 74점을 기록했다. 청약가

2025-09-18 16:39
‘로또 청약’ 논란에…분양가 상한제 손질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 희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의 구조적 문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했다. 회의록에 따

2025-08-05 15:56
서민 주거 사다리였던 전세, 왜 무너졌나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②]

신규 입주 물량 줄고ㆍ전세 규제 강화6ㆍ27 규제에 하반기 추가 감소 관측“전세, 서민 ‘내집 마련 발판’ 측면 있는데⋯대안 없이 사라질 땐 계층 이동 가능성↓”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셋값도 만만치 않네요. 결혼을 앞둔 이모 씨(35·여성)는 최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좌절했다. 가진 자금은 3억 원 수준인데, 서울 외곽 지역 전세

2025-07-23 06:00
[기고] 부동산정책, 규제보다 지원 강화를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포·성동·과천 등에서도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에서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심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을, 부동산 가격이 급

2025-07-01 08:24
전문가 80% "서울 아파트값 상승 지속…지방은 잘해야 보합"[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정부의 역대 최고 수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강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주도하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상급지의 열기가 식으면서 오름폭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비롯한 서울 내 다른 지역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란 관

2025-07-01 06:00
은행 벗어난 여윳돈…서울 핵심지 아파트로 [K 머니무브]

부동산 시장도 중동 확전에 따른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힘입어 흐르던 자금의 유입 속도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기대감과 함께 다음 달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앞두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울 집값은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2025-06-22 18:26
건설경기 부양에 2.7조 투입…SOC 조기 투자·1만 미분양 주택 매입 [2차 추경]

부동산 PF 지원에 8000억 …철도·항만·도로 등 1.4조전문가 “규모 적고 지방 미분양 대책 부족해 효과 제한적”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전체 30조5000억 원의 추경 중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2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

2025-06-19 16:13
서울 규제 풍선효과, 담장 넘었다…과천·분당·하남 매물 줄고, 경매시장 ‘펄펄’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경기 핵심지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이자 서울 외곽은 물론 경기 과천시와 성남 분당구, 하남시까지 들썩이는 모양새다. 경기 핵심지에선 집값 상승률이 높아지고, 매물은 빠르게 줄고 있다. 여기에 경매시장에서도 응찰자가 수십 명씩 몰리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2025-06-15 15:47
"투기 수요 차단 위해 외국인 토허제 도입해야"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③]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기 수요를 통제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국인의 주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2025-06-13 06:00
“소나기 피하자”…다주택자 비중, 2023년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 ‘뚝’

올해 5월 기준 다주택자 비중이 2023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물론 올해 초까지 다주택자 비중은 우상향했다. 하지만 4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영향으로 민주당 정권 교체가 확실해지자 집주인들이 ‘팔자’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는 서울 핵심지 ‘한 채’ 수요 확대와 지방 집값 하락에

2025-06-10 17:33
'쓰레기 소각장' 어쩌나⋯서울시 vs 마포구 갈등 격화에 난항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용 기한 연장 협약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를 배제한 결정이라며 무효라는 주장이다. 9일 마포구는 이날 오후 2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서울시가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반대 관련 기자회견을

2025-06-09 16:36
강남·서초는 갈아타기, 송파는 외지인?…토허제 해제 아파트 거래 ‘온도 차’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시장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시기인 3월 기준으로 외지인 거래보다 자치구 내부 갈아타기 비중이 더 커졌다. 반면 송파구는 외지인의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 대조를 이뤘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기준 매입자 거주지 통계’ 분석 결과 3월 서울

2025-05-29 15:55
“한달 후면 역세권”⋯검단 대장주, 연장선 개통에 신고가 목전까지 '들썩'

다음달 인천1호선 연장선 개통을 앞두고 검단신도시 대장 단지들의 실거래가가 요동치고 있다.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에 더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시행 전 수도권 알짜 단지 매수에 나서려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대장 단지로 꼽히는 '우미린더시그니

2025-05-27 16:34
서울 주택 ‘단타 매매’도 양극화…집값 오른 강남은 팔고, 강북은 보유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을 사들였다가 단기간 내 매도한 ‘단타 매매’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이 3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한 뒤 회복세가 지속하자 최근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들이 추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차익 실현 대신 보유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강남지역은 여전히 차익 실현 매도세가 강해 지난달 단타 매매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

2025-05-22 15:17
“정비사업 표류는 그만”…LH, ‘민관협력·공공PM 도입’ 등 새 모델 찾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비사업 새 모델을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정비사업 추진 조합과 민간 사업자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LH가 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LH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2025-05-14 06:00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서울 시세 격차에 공급도 부족…혜택 체감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부터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를 실시했다. 하지만 서울 전세 시세와의 격차가 크고 공급 물량도 부족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을 12일부터 1순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든든주택은 기존

2025-05-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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