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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정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죠. 여기에 만민중앙교회를 이끌던 이 씨가 사망하면서, 이들 종교가 종교적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세력이 축소되는 등 영향은 있겠으나, 종교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를 이끌며 정 씨의...
    2024-01-02 16:32
  •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이랜드리테일이 패션브랜드 매각대금을 제때 받지않고 나눠서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특수관계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으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본 것이다. 반포세무서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이랜드리테일은 행정법원에 이번...
    2024-01-01 07: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조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
    2023-12-31 10:0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워크아웃 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자금지원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 유인 제공을 위해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 시행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상화 지원이 가능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 관행...
    2023-12-29 12:02
  •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마찬가지로 약사법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약사가 의료기관이 들어설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의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불법지원금’을 원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2023-12-28 15:38
  •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또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에 추가하고,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 상승률,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관련 항목을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현장 전수조사 절차도 강화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제외)들과 비교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보수총액...
    2023-12-27 09:00
  •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조 회장은 지난 3월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재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조 고문과 MBK파트너스 측은 공개 매수 목적으로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 이슈로 사법...
    2023-12-26 15:03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업계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이끌어 낸 점도 의미가 크다"며 "단순 법령 문언의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사교육·통신 3사 부당광고, 아파트...
    2023-12-22 14:48
  • 조현범 회장 제외 한국앤컴퍼니그룹 3남매, 소액주주에 공개매수 참여 호소
    조현범 회장 제외 한국앤컴퍼니그룹 3남매, 소액주주에 공개매수 참여 호소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조 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지분 다툼을 벌이는 형제들과 만나서 대화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는 이달 25일까지 진행되지만, 23∼2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약이...
    2023-12-21 16:56
  •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조 회장은 21일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에게 “아버지를 방금 뵙고 왔는데 개인 트레이닝(PT) 받으시고 웨이트도 하시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 조 회장은 최근 형인 조현식 고문과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조희원...
    2023-12-21 15:51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또한,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청년 기업에 대해 금리 차등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청년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해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 근절 및 교육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육아와 관련해선 난임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 시술을 받는 날부터...
    2023-12-20 16:55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기존에는 대부업자에게 은행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지만,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따져 은행의 내규를 완화하도록 했고, 총 13개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은행들은 시장 상황,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2023-12-17 12:44
  • 尹, 네덜란드에서도 '보훈'…이준 열사 기념관 최초 방문
    尹, 네덜란드에서도 '보훈'…이준 열사 기념관 최초 방문
    이곳에서 을사늑약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헤이그 특사 활동에 대해 들은 윤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애쓰신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열사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준 열사의 애국정신과 평화를 향한 숭고한...
    2023-12-14 10:23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거래소가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2023-12-13 16:50
  • 미국, 러 도운 기업ㆍ인사 제재에 한국인 1명 포함…“러 반도체 기술 조달 전문 요원”
    미국, 러 도운 기업ㆍ인사 제재에 한국인 1명 포함…“러 반도체 기술 조달 전문 요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은 러시아의 명분 없고, 부당하며, 불법적인 전쟁에 맞서 지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단결했다”며 “앞으로도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용한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12-13 08:24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방안 마련에 앞서 한국소비지원이 진행한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내 73개 가공식품(209개 상품) 실태조사 결과 견과류(16개), 소시지(1개), 치즈(2개) 등 3개 품목 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발견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우유(2개), 사탕(7개) 등 2개 품목 9개 상품에서에서 용량 축소가...
    2023-12-13 08:00
  •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격상될 것"…해외 정상 최초 ASML '클린룸' 방문도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격상될 것"…해외 정상 최초 ASML '클린룸' 방문도
    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는 네덜란드 측 룻허 브루머라르 국왕 부관참모 겸 경호대장, 휴고 드 용어 내무부 장관,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대사, 도미니크 퀼링-바커 외교부 의전장, 에릭 페르발 국왕 부비서실장, 한스 페인하위젠 왕실 시종무관, 요세핀 마리아 반 카르네베크-타이선 왕비 지원관, 레온틴 반 덴 베르흐 국왕 전속부관 등에게 영접 받았다....
    2023-12-12 08:27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으로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제품이 포함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기는 기술 개발과 허가 단계에서 우선 심사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을 높일 기반도 마련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성능평가기관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2023-12-11 14:48
  •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집단 소속 2503개 계열회사의 작년 한 해 상품ㆍ용역 등의 내부거래...
    2023-12-11 12:00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A 씨가 수년간 지속한 온 근무형태를 갑작스럽게 변경해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원고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2023-12-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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