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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호반그룹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아들들이 소유한 회사에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양도하는 등 부당지원한 호반건설이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

2023-06-15 12:00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

2023-06-12 06:00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신사업 시동

삼성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으면서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본허가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한곳에서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2023-06-11 10:28
빚 49억 상환 위해 합병으로 부당 지원...부영 계열사 3.6억 과징금

부영그룹 계열사가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영그룹 소속이던 옛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당 지원한 옛 계열사 대화기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옛 대화기건은 부영그룹 동일인(총수)인 이중근 회장의 자녀(3남)가 대표이사이자 이 회장 배

2023-05-10 14:45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 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

2023-05-09 05:00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공정위 출범 40년 만에 조직개편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

2023-05-08 19:04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 부인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23-04-21 13:54
[ESG 2023] 강성부 KCGI 대표 "상속세율 60% 과도, 절반으로 줄여야"

“최고 60%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율을 낮춰 대주주 입장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유사 절세 행위를 하는 요인을 줄여야 한다.” 강성부 KCGI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민간 ESG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투데이 ESG포럼 2023’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2023-04-19 17:11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태국 국적 저가 항공사 설립 구실로이스타항공 자금유용…지급보증까지檢, 특경법 위반 기소…불법 환치기도 검찰이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이스타젯에어서비스 대표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최고경영자(CEO)가 수백억 원대 배임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라고 의심받는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전주지검 형사3부

2023-04-17 17:02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신사업 길 열렸다

삼성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았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삼성카드가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예비인가안을 통과시켰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

2023-04-16 12:38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SPC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곧 만료된다. 수년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수개월 내 사건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월로 예상되는 SPC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만간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2023-04-16 09: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김정기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시장감시국장 육성권 △카르텔조사국장 최영근 △기업집단감시국장 유성욱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송상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홍대원 ◇총괄과장급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박종배 △조사총괄담당관 김근성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이병건

2023-04-13 14:12
한국ESG기준원, 1분기 ESG 등급 조정 실시...총 4개사 등급 하향 조정

한국ESG기준원은 6일 ESG 평가·등급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개사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올해 1분기에 확인된 ESG 위험을 반영하여,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2023년 1분기 등급 조정을 실시했다. ESG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분되며, ESG 등급의 시의성을 제고하

2023-04-11 14:23
검찰, 우암건설 압수수색…‘조현범 친분’ 한국타이어와 부당거래 정황

검찰이 한국타이어가 발주한 대형 공사의 배임 사건과 관련해 우암건설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과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사이의 부당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우암건설 및 계열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과

2023-03-29 11:20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

2023-03-27 11:43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대기업집단인 효성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부당 지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에서 (주)효성(이하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

2023-03-22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검찰총장 지낸 김수남 필두로김희관‧노승권 등 檢전관 포진‘증권범죄합수단’ 창설실무 맡은정수봉 변호사가 그룹 진두지휘포렌식 전문팀으로 효율적 수사국내 로펌 첫 ‘종합상황실’ 도입 “로펌 속 또 하나의 검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을 일컫는 별칭이다. 태평양 형사그룹은 검찰을 그대로 옮겨놓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자랑한다. 김수남(사법연수

2023-03-17 06:00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거래 사건 대응을 위해 역량 강화에 나섰다. 15일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지

2023-03-15 18:06
국민연금, 삼성전자ㆍ삼성SDIㆍ삼성전기 이사 선임에 모두 '찬성'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전기의 사내이사ㆍ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모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13일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ㆍ감사위원 선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수책위는 오는 15일 삼성전자

2023-03-13 17:53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KT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차기 대표와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일종의 압박용 카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이 단체는 구현모 KT

2023-03-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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