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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치료병상 단계적 축소…권역별 공동활용 검토"
    "코로나19 치료병상 단계적 축소…권역별 공동활용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병상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병상 조정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병상 가동률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2022-05-25 12:48
  • [마음 상담소] 집보다 좋은 시설은 없다
    [마음 상담소] 집보다 좋은 시설은 없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입원이 아닌, 수용을 위한 장기입원이 누군가에게 가해진다면, 그가 가진 자아 기능은 축소되고 사회적 기능은 감퇴의 경로를 밟는다. 그리고 강철구 씨처럼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신세로 전락한다. 중증장애인도 치매 노인도 시설화를 통해 가족과 이별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이것은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다소 줄여줄 수...
    2022-05-25 05:00
  • 메타버스서 열리는 취업 상담회…기아 ‘어쩌다 취준생’ 개최
    메타버스서 열리는 취업 상담회…기아 ‘어쩌다 취준생’ 개최
    메타버스 Kia 360에는 △기아 △모빌리티 △채용 △복지/조직문화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된 테마 전시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투어에는 기아 임직원이 직접 안내를 맡는다. 또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아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EV6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메타버스에서는 방명록 작성 이벤트와 OX퀴즈 등 이벤트가 진행된다....
    2022-05-19 09:58
  • ‘교육 소통령’ 뽑는 교육감 선거, 현실은 ‘깜깜이’
    ‘교육 소통령’ 뽑는 교육감 선거, 현실은 ‘깜깜이’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는 임명제에서 간선제를 거쳐 직선제로 발전해왔고, 직선제 이후 교육복지 등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다”며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은 지방교육자치 의미를 무시하는 주장이며 역사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
    2022-05-18 15:52
  •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2022-05-16 10:57
  •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2022-05-12 16:56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월 100만 원),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여력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강력한 재정 건전화 수단인 세수 사각지대 축소와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는?...
    2022-05-09 13:15
  •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이어 현재까지 발표된 대통령실 비서관급 숫자가 40명에, 3차 추가 발표를 앞둔 것을 보면 사실상 ‘대통령실 슬림화’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다면서, 비서관 숫자만 늘고 실무진 숫자가 줄어 머리는 커지고 몸통만 작아진 기괴한 조직 축소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서오남’ 인선으로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청년 장관 공약이 후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5-07 13:37
  • 이제는 지방선거…국민의힘 '검수완박' vs 민주 '청문회' 여론전
    이제는 지방선거…국민의힘 '검수완박' vs 민주 '청문회' 여론전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52%가 '잘못된 일', 33%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오전...
    2022-05-05 15:43
  • 벌써 정체구간 돌입? 코로나19 위중증·사망자 이틀 연속 증가
    벌써 정체구간 돌입? 코로나19 위중증·사망자 이틀 연속 증가
    전주 목요일 대비 감소율은 지난달 14일 38.8%에서 21일 36.8%로, 이날 26.4%로 축소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일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이대로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정 시점부터 감소세가 정체되고, 이후 소규모 등락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5-05 14:11
  • 인수위, 청년 목돈 마련 돕는 '청년장기자산계좌' 신설 추진
    인수위, 청년 목돈 마련 돕는 '청년장기자산계좌' 신설 추진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인수위는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기회가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2022-05-02 17:26
  •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모급여 집행에만 연간 3조 원의 재정이 들어가고, 도입 시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 기존 정책들을 조정해야 해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부모급여는 국정과제로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외부에...
    2022-04-25 15:11
  •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즉, 별도의 지원 없이 기존 복지혜택만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 대응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 연령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정책의 '경기 대응' 효과가 중요하다"며 "근로 연령층 대상 소득지원체계의 경기 대응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의 강화가 필요하다...
    2022-04-21 12:00
  • 코로나19 장기화에 조리사·배달원 급증…대면서비스는 부진 지속
    코로나19 장기화에 조리사·배달원 급증…대면서비스는 부진 지속
    통계청은 19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서 지난해 하반기(10월) 산업 소분류별 취업자 비중이 음식점업은 전년 5.7%에서 5.6%로, 입법 및 일반정부 행정은 3.0%에서 2.8%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반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은 4.4%에서 5.0%로 확대됐다. 직업 소분류별로는 매장판매 종사자가 2019년 7.1%에서...
    2022-04-19 12:00
  • 개인 부담 커지니 검사량도 급감…확진자 줄었어도 불안
    개인 부담 커지니 검사량도 급감…확진자 줄었어도 불안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 제한, 유급휴가지원금·생활지원금 축소로 확진에 따른 개인 부담이 커지면서 진단검사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보다 전체 감염자는 줄었어도, 실제 감염자와 집계되는 확진자 간 차이는 커졌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사적모임...
    2022-04-18 15:39
  • 장제원 "윤석열, '정호영 논란' 민심 경청하고 있어"
    장제원 "윤석열, '정호영 논란' 민심 경청하고 있어"
    "어쨌든 국민 위해 인선…기자회견 찬찬히 지켜볼 필요 있어""정책실장, 폐지 가능성 커…6수석 안은 아직 결정 안 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7일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원회사무실 앞...
    2022-04-17 13:00
  • 18일부터 '마스크 빼고' 일상으로…내달 말부턴 '엔데믹' 전환
    18일부터 '마스크 빼고' 일상으로…내달 말부턴 '엔데믹' 전환
    이 밖에 거점전담병원을 제외한 중등증병상 지정이 해제되며, 중증·준중증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행정절차를 통해 25일 감염병 등급이 조정된다”며 “이후 4주간 이행기를 갖는다. 이행기 중에는 여러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7 12:52
  • 3월 고용률 역대 최고치…실업률은 역대 최저
    3월 고용률 역대 최고치…실업률은 역대 최저
    기저효과 소멸로 취업자 증가 폭은 다소 축소됐으나,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세를 지속했다.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7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3만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월 98만2000명 감소, 2월 47만3000명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월 113만5000명, 2월 103만7000명까지...
    2022-04-13 14:02
  • [종합] 3월 취업자 83만1000명↑…고용률 '역대 최고'
    [종합] 3월 취업자 83만1000명↑…고용률 '역대 최고'
    기저효과 소멸로 취업자 증가 폭은 다소 축소됐으나,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세를 지속했다.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7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3만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월 98만2000명 감소, 2월 47만3000명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월 113만5000명, 2월 103만7000명까지...
    2022-04-13 08:35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감제도 축소ㆍ복원 △요양서비스 질ㆍ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 부담률 차등화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 누수 차단 강화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 지원 확대(20%→30%)를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무분별한 복지 공약과 급여 확대는 심각한 국민 고통을 수반한다”며...
    2022-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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