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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재무장관, 8월 그리스 구제금융 졸업 합의

그리스가 8년 만에 구제금융에서 졸업한다.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간)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을 오는 8월 종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구제금융에서 나가는 그리스의 부담을 덜고자 과거 구제금융으로 받은 대출 상환 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2018-06-22 12:11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기형적 지배구조”…OECD, 韓 재벌에 쓴소리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에 영향…매년 정책 결정 전 면밀한 관찰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기형적인 재벌 지배구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개별 기업들이 각 기업의 주주가 아닌 그룹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20일 발간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재벌이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오고 여전히

2018-06-21 10:24
[OECD가 본 한국경제]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ㆍ민간소비 증가 기여할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대표되는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한국 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2018-06-20 16:00
OECD, 韓 경제성장률 3% 전망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유지했다. 세계경제 전망은 올해 0.2%포인트(p), 내년은 0.3%p 각각 상향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이날 발표했다. 세계경제는 투자 확대, 교역 반

2018-03-13 19:00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국가 예산안은 428조8000억 원 규모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 예산안은 집행 전년도 초부터 미리 준비된다. 이는 충분한 심의 과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산안 수립 과정을 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3월에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2017-12-22 10:46
LG경제연구원, 2018년 성장률 전망 2.5%→‘2.8%’로 상향

LG경제연구원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해 연 3.2%, 내년 연 2.8%로 상향했다. LG경제연구원은 21일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올해는 0.4%포인트, 내년은 0.3%포인트 각각 올렸다. 지난 10월12일 제시한 전망은 올해 2.8%, 내년 2.5%였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기회복을 주

2017-12-21 16:47
文정부 경제팀, 내년 3%대 성장 정책방향 제시 예정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3%대에 맞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초반이 유력한 상황에서 2년 연속 3%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잡은 셈이다. 이는 2010년(6.5%)과 2011년(3.7%) 이후 7년 만에 이뤄내는 결과물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경제팀 수장을 맡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2017-12-20 11:10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겪을 수 있다”

내년도 한국 경제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중·장기적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모임인 국민통합포럼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은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8 한국 경제 대전망’ 조찬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경제 전망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 서울대

2017-12-19 10:22
韓국민부담률 인상속도, OECD 평균보다 4배 빨라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인상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연간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낮은 편이지만 상승세가 가팔라, 조세형평성 개선을 통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2017-12-11 10:39
한국경제 성장률, 내년까지 3%대 전망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이 내년까지 3%대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로부터 잇달아 나오고 있다. 반도체 업종의 수출 회복세가 다른 업종들로 확산되고, 내수 소비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경제성장률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2017-11-29 11:03
IMF “韓경제 회복세 지속, 올해 3.2%ㆍ내년 3.0%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3.2%,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 협의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2017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이달 1일 방한했다.

2017-11-14 17:06
[예산안 샅바싸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보전 3조’ 원안 통과 미지수

여당 일각서도 “속도조절 필요” 근로장력금 간접 지원 가능성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재정 지원을 위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2017-11-10 10:30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포괄적 사무이양과 6대 4 수준의 재정 분권을 이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2017-10-27 10:10
정부, 4개 축 재정혁신 추진…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과제 이달 말 선정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개 축에 맞춘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께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제출받아 추진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처음으로 열린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 오프(Kick-off) 회의에서는 이러한

2017-09-18 14:00
박능후 장관 “저출산 해결, 비정규직 해소가 출발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할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 갖는 건 직장, 거주지 불안"이라며 ""비정규직은 단순히 고용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효

2017-08-28 17:29
문재인정부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조세부담률 2022년까지 22%로 올려 불평등 축소”

현재의 경기침체 극복뿐만 아니라 향후 복지지출 증가와 불평등 축소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022년까지 22%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예상 조세부담률 19.7%를 고려할 때 추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22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전략 관련 정

2017-08-22 10:56
[흔들리는 중산층](하) 전문가 “정부, 노동시장 격차 줄이고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전문가들은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700만 명 규모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다며 기업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

2017-08-18 10:31
[최종찬 칼럼] 정부가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새 정부 들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증원 등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 이를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연금 인상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한다. 이동통신사의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압박한다. 카드 수수료도 인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 전월세상한제를

2017-06-21 10:42
김부겸 “전입신고 사후확인 강화 등 위장전입 방지책 모색”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들에 잇달아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전입신고의 사후확인을 강화하는 등 위장전입 방지책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아파트 거주 증가‧사생활보호 요구 등으로 전입사유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위장전입 여부는 전입지

2017-06-14 10:35
[김병준의 말] 일자리 대타협, 어떻게 가야 하나?

잘 알려진 이야기를 하나 하자. 1970년대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병’을 앓았다. 투자는 줄고 실업률은 올라갔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복지 수요를 늘리면서 정부재정을 압박했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의 여파였다. 1978년 제2차 오일쇼크가 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투자와 고용은 더 위축됐고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 역시 더 커졌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2017-05-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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