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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36개월을 규정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에 대해서도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병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복무의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2024-05-30 16:29
  • 5·18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위컴 별세…향년 95세
    5·18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위컴 별세…향년 95세
    복무 기간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수많은 훈장을 받았다. 한국과의 인연은 그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한미연합사령관(4성 장군)으로 근무하면서 맺어졌다. 당시 전 대통령 전두환 주도의 신군부가 한국 육군 20사단의 광주 시위 진압 투입을 위해 작전통제권을 당분간 이양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신군부 측 행동을 사실상...
    2024-05-19 10:59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심판 대상인 옛 군인연금법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경우 보수 수준과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29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중령으로 퇴직한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는 의원 월정수당 176만8000원을 받으면서도 이보다 훨씬 많은 퇴역연금을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2024-04-25 16:58
  • 노원구, 미취업청년에 스터디카페·독서실 비용 지원…1인당 16만 원
    노원구, 미취업청년에 스터디카페·독서실 비용 지원…1인당 16만 원
    올해는 전년과 달리 군 복무자도 지원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교(원) 재학생 및 휴학생,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1월 29일까지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지역 내 스터디카페‧독서실 결제...
    2024-04-24 14:27
  •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원점 재검토, 박 차관 경질, 군 복무기간 단축, 파업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혀를 차게 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의료 개혁은 국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도돌이표가 아닌 마침표를 속히 찍어야 한다. 의정 갈등은 병원 차원을 떠나 대학 입시 혼란으로 번지고 있다. 2025학년도 정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야 할 전국 주요...
    2024-04-19 05:00
  •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박 차관 경질 등을 요구한다는 인터뷰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가 수용 불가능한 요구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대화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대화를 통해...
    2024-04-17 15:04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군복무기간 현실화, 의료사고 면책 특권 등이 선행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4-16 14:09
  •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재판부는 “A씨는 복무 중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전투과정에서 상이를 입었으며 복무 후 공직생활을 하며 여러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으므로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망인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군복무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합계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2024-04-1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군장병 경제교육 및 복무여건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위해 출국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2024-04-14 08:56
  •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공 후보는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을 산 뒤 2021년 4월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하루 전 당시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공 후보에게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고, 이 후보는 토론에서 아들에 이어 딸의 성수동 부동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공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2024-04-02 13:23
  • 푸틴, 올봄 정기 징병 명령에 서명…15만 명 규모
    푸틴, 올봄 정기 징병 명령에 서명…15만 명 규모
    1년간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이에 상승하는 훈련을 고등 교육 기간 받아야 한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해 7월 남성 징집 상한 연령을 27세에서 30세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했다. 법안은 1월 1일 발효됐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후 전사자나 해외로 도피하는 병력이 늘어 당국이 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기 징병 되는 병력은 법적으로 해외...
    2024-04-01 11:02
  • “군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군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해 군 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4-03-31 12:00
  •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한편,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가 92만 명으로 가장 많다.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2024-03-28 12:00
  •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논란이 이어지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복무 기간 휴직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되, 겸직 불가로 의정 활동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후 최 의장은 김 의원에게 휴직명령을 내린 뒤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고, 김 의원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4-03-26 16:39
  •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심각한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29일∼2023년 9월30일 정상 출근일 137일 중 지정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날이 134일에 달했다. B씨는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2024-03-19 12:33
  • 서울 지하철 모든 역 최소 '2인 1조' 근무…신입사원 337명 배치
    서울 지하철 모든 역 최소 '2인 1조' 근무…신입사원 337명 배치
    통상적으로 역 근무 인원은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역 직원 3~5명, 역장 등 통상근무자 1~2명, 사회복무요원 1~2명 등으로 구성된다. 단, 하남시로부터 위탁운영 중인 5호선 3개 역(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역)은 운영인력 계약에 따라 2인 근무조가 일부 존재한다. 공사는 기간제 '시민안전 관리 요원' 100명을 다음 달부터 주요 혼잡역사에 배치한다. 시민안전 관리...
    2024-03-18 14:20
  •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루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사업 기간’만큼 ‘사업 비용’이 늘어나는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2024-03-08 20:12
  •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과 관련 윤 대통령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며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청년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 군 복무 청년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청년이...
    2024-03-05 16:23
  •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기존 가입 기간은 5년이었으나,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청년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군 복무한 청년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도록 하고, 청년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2024-03-05 15:13
  • 외교부, 주호주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명
    외교부, 주호주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명
    군 복무 기간 육군 제1군사령부 관리참모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거쳐 2013년 육군 제2사단장(소장),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 2017년 제7군단장(중장), 2017~2018년 합참 차장 등을 지낸 뒤 중장으로 예편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도 지냈다. 주요국 주재 공관장에 전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2024-03-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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