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준법검사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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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행준법검사국장), 정규종 전문위원(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팀장), ‘금감원 공채 1기’ 박상준 수석 전문위원(전 기업공시국 팀장), 김학태 전문위원(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유형민‧김다정 변호사가 그들이다. 새 식구가 된 전문가들은 기존 멤버인 정은윤 고문(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2022-12-09 06:00
인사 종합 / 12월30일

금융보험팀 이유진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엄성호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 이선주 △분쟁조정사무국 조정1팀 이승필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 권선화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김도년 △시험검사국 전기전자팀 백승일 ◇부서장 전보 △대외홍보실장 박현주 △정책연구실장 이경아 △위해정보국장 김만호 △안전감시국장 이상호 △시험평가국장...

2021-12-30 19:07
금감원 지시 따랐다가 난감해진 동부화재… “외제車 미지급금 이미 다 줬는데..”

애초 이 검사는 당국의 과잉검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보험준법검사국과 특수보험팀 간 이견이 있을 정도였다. 금감원은 앞서 4~5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를 상대로 외제차 전손보험금 과소지급 관련 검사에 나섰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의 외제차 전손보험금 미지급금(차량가액-시가) 규모는 약 80억...

2017-08-11 09:26
한화·동양생명 보험금 미지급 분쟁 해결되나

예치보험금과 관련된 민원은 ‘비신속 민원’으로 분류해 금융민원센터가 아닌 분쟁조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험준법검사국에서는 2015년 교보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난 예치보험금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국에서 법리적 결론을 내려 기준이 정해지면 다른 회사도 해당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14 09:15
[기자수첩] 보험소비자 외면하는 금융감독원

보험사들이야 그렇다 쳐도, 금융감독원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서 해결자 노릇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담당부서인 금감원 감리실과 준법검사국은 “현장 점검은 했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 시민단체는 “2년 전에 한 현장 점검인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내리고 있다”고...

2017-07-13 11:32
외제車 미지급 보험금 혼란… 동부 전액지급, 삼성·현대·KB는 반발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번 검사를 단행한 보험준법검사국과 자동차보험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보험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과 연금보험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사안에 보험사들의 지급을 이끌어 낸 것을 발판삼아, 소수의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논란이 분분한 이 이슈에 대해서도...

2017-06-12 09:29
금감원 김종민 보험준법검사국장은 누구?

이에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의 검사가 과도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사의 외제차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과소 지급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보험준법검사국이 과잉검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김종민 국장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 중”이라며 “앞으로 검사 방향을 어떻게 기획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7-05-23 09:19
'자살보험금' 이성재 보험국장 은행검사국장으로..금감원 검사라인 변화

금융감독원의 ‘준법검사 라인’에 변화가 생겼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준법검사국장, 보험준법검사국장에 이성재 보험준법검사국장, 김종민 대구지원(경북도 파견) 국장이 각각 선임됐다. 하은수 은행준법국장은 불법금융대응단 불법금융현장점검관으로 발령났다. 금감원 준법라인의 변화는 지난해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3곳의 준법검사국이 신설된 지...

2017-05-22 15:51
[단독]새마을금고,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없는 걸로 파악돼 미지급금액과 건수도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100% 청구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해사망보장 관련 검사는 준법검사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상호금융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있다면 이 역시 해당국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21 09:21
[종합] 신협마저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이에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전담하는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의 검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소멸시효 경과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삼성ㆍ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애초 금감원이 제시한 자살보험금 집계 기준이 모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2016-07-11 11:10
신협마저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이에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전담하는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의 검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소멸시효 경과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삼성ㆍ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애초 금감원이 제시한 자살보험금 집계 기준이 모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2016-07-11 09:17
[단독] 자살보험금 덫에 걸린 신협…자살보험상품 3만6000여 건 판매

신협의 보험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이 아닌, 자체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신협 조직은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발생시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미지급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신협 미지급 자살보험금 검사도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11 09:16
금감원 자살보험금 검사에 한화생명 빠진 이유는…

자살보험금 관련업무는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를 필두로 보험준법검사국(이성재 국장)에서 총괄하고 있다. 보험준법국은 검사기획팀장 아래에 생명보험준법검사 1·2팀, 손해보험준법검사 1·2팀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교보생명 검사에 투입된 금감원 인력은 10명으로, 회사별로 5명씩 나눠졌다. 일각에서는 한화생명의 홍보 및 대관업무 능력이 빛을...

2016-06-28 08:24
국책은행 계열인데… 금감원에 맞서는 KDB생명

금융감독원 보험준법검사국 관계자는 “알리안츠 생명이 매각 결정할 때 싱가포르 지역본사와 의견조율을 했던 것처럼, 자살보험금 지급 같은 주요 결정도 PCA생명 홍콩 지역 본사와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최근 ING생명의 지급 결정은 진행중인 매각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전략적 판단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2016-06-23 11:22
[기자수첩]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뿐인가

추가 제재에 나설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이 선제적으로 할 일은 숨겨진 미지급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제재 명분과 정당성도 생긴다. 사실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현 태도에는 직권남용 등 지적도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강력한 제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숨겨진 미지급금 규모를 찾는 일이 시급하다.

2016-06-08 11:08
[금감원 조직개편] 금융소비자 보호ㆍ금융사 건정성 감독 강화

준법성 검사국은 금융사의 중대·반복적인 법규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를 담당한다. 준법성 검사국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검사를 실시하지만 중대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곳곳에 분산된 감독업무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 아래로 통합한다. 일반은행 부문을 예로 들면...

2016-02-02 14:35
[인사] 2015년 12월31일

윤경천 △시험검사국 시험기획팀장 이상호 △〃 식품미생물팀장 정현희 △〃 화학섬유팀장 한은주 △〃 기계금속팀장 이용주 △분쟁조정사무국 조정1팀장 원혜일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장 이선동 △서울지원 금융보험팀장 황기두 △〃 서비스팀장 홍인수 △〃 섬유식품팀장 장인영 △경기지원 자동차팀장 김현윤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장 백승실 △피해구제국...

2015-12-31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