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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브리핑]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심사’⋯자동차보험 뭐가 달라지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 의료인 검토7주 내 진단서 등 제출⋯필요성 인정되면 치료 계속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 절차가 10일부터 달라진다.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2026-09-05 06:00
車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도입…향후치료비도 개편

앞으로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과 소비자 안내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를

2026-09-02 12:00
손보사, 車보험 고민 여전…실적 영향 ‘온도차’

자동차보험 수익성 희비…하반기 손해율 부담9월 ‘8주룰’ 본격 시행…손해율 개선 기대감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대체로 개선된 실적을 거뒀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회사별 희비가 엇갈렸다.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손해율 상승까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보험 수익성 관리가 손보사 실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

2026-08-19 13:43
'8주룰' 내달부터 시행… '건보 전가·절차 지적' 한의계 반발 잠재울까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 의무화…9월 10일 시행 예정한의협 "건보 재정 부담" 강력 반발 vs 보험업계 "과잉진료 차단"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와 한방의료계의 셈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처 간 미협의와 절차적 부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한방의료계의 반발을 어

2026-08-04 13:56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84.1%…"적자폭 확대 전망"

상반기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5개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단순 평균은 84.06%로, 젼년 같은 기간(82.62%)보다 1.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기준 5개사 누적 손해율 단순 평균은 83.76%

2026-07-22 10:51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정식 '상고 기각'…부정 취득·판결 효력 범위 법리 명시6년간 3933회 시술…법원 "정상 위험 보장 범위 벗어나" 티눈 제거 시술을 수천 차례 반복하며 11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계약 무효'라는 철퇴를 내렸다.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수술 1회당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형 수술비 담보’를 악용해 거액의 보험금 누수를 초래

2026-06-26 05:00
금감원,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마련…연 최대 12회 제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실손보험금 누지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기준은 불필요·불명확한 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

2026-06-24 18:55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 음성안내, 전국 100곳으로 확대

티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서 서비스 제공현대차·기아 내장형 내비도 연내 도입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에 대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연계 내비게이션 앱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안내 기능도 고도화해 운전자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손해보험협회,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2026-04-27 12:00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경상환자 장기 치료 제한 제도의료계 “치료권 침해” 집단 행동 예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의계는 치료권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

2026-03-06 16:03
금감원-보험업계, 실손보험사기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예고

보험사기 근절 위한 2026년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2026-02-05 14:30
비급여 쏠림·누적 손해율 부담, 2년째 실손보험료 7%대 인상 불렀다

3분기 위험손해율 119%…상위 9%에 보험금 80% 집중정부, 관리급여·5세대로 구조 손질⋯“본인부담률 높여야” 실손보험료가 2년 연속 7%대를 넘는 인상률을 기록하며 가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보험료 인상이 이어진 것은 비급여 진료 쏠림과 누적 손해율 악화가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된다. 생

2025-12-24 17:09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4세대 실손은 20%대↑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6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보험료 인상률 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인 연평균 9.0%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는 평균

2025-12-23 14:02
내비게이션으로 ‘고의사고’ 경고한다…금감원, 다발지역 100곳 음성안내 확대

자동차 고의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활용한 사전 예방에 나선다.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기존 35곳에서 전국 100곳으로 확대하고, 안내 대상 앱도 네이버지도까지 넓힌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23일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음성안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12-23 06:00
보험사기 근절 공로자 한자리에…경찰·보험업계 125명 시상

보험범죄 근절에 기여한 경찰 수사관과 보험업계 조사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보험사기 적발에 공을 세운 경찰 수사관과 보험사 특별조사조직(Special Investigation Unit·SIU) 관계자 12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2025-12-17 15:13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내달 축소 전망…절판 마케팅 확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다음 달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고액 정액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가 보험금 누수와 불필요한 항소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장 현실화에 나선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2일 손해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손보사는 △기초서류 변경

2025-11-23 15:23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보험손익 91% 급감

올해 상반기 매출 10조211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손해율 83.3%로 3.1%p 악화…합산비율 99.7% ‘손익분기점 근접’"한방치료 중심 치료비 증가·자동차 부품비 인상에 발생손해액 늘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실적이 크게 악화되며 적자 전환 직전까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줄고 손해율은 높아지면서 보험손익이 전년보다 90

2025-09-07 12:00
"나이롱 환자 사라질 것" vs "치료받을 권리 침해"…車보험 개정안 두고 충돌

작년 한방 치료비 1조, 양방의 4배차보험 손해율 83%까지 치솟아"8주이상 치료 땐 7주내 자료 제출"국토부, 자배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관련 시행 규칙 개정안에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는 의료계와 '과잉진료ㆍ의료쇼핑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보험업

2025-06-30 05:00
실손 보험료 올려도 만성 적자…비급여 주사·도수치료에 5조 넘게 나갔다

실손의료보험이 올해도 1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5조 원 넘게 지출되면서 보험금 누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1조6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2025-05-12 12:00
'자부담 50%↑' 새 실손보험 등장에 정액형 건강보험 뜬다

실손 하나만으로 의료비 감당 어려워져한 번의 청구로 확정된 금액 일시 지급3대 질환, 치매, 당뇨 등 상품 다양화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5세대)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아지면서 보험시장 판도가 서서히 바뀔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장 범위는 줄어들고 청구가 번거로운 실손보험보다 특정 치료나 사고 진단 시 정해진 금액

2025-04-14 05:00
작년 자동차보험 2020년 이후 첫 적자…손해율 83.8%

지난해 자동차 부문 보험손익이 손해율 증가에 따라 4년 만에 적자전환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부문 보험손실은 97억 원으로 전년 손익 5539억 원 대비 적자전환했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조66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43억 원(1.8%) 감소했다. 보험가입대수 증가 추세 둔화

2025-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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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토부·금감원, 교통사고 가짜환자 찾아 집중 점검 나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6월부터 5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의 병·의원 500여 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벼운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이하 ‘가

2022-05-31 10:52
백내장·도수치료 실손 보험 심사 까다로워진다

이날부터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은 세극등현미경검사 제출을 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또 관련 검사 결과를 제출하더라도 백내장이라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도수치료는 20회 이상 이용할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치료 필요성과 효과를

2022-04-01 09:37
7월 출시 4세대 실손보험 "혜택 받은 만큼 낸다"

“40대 후반 실손보험 얼마씩 내고 있나요? 보험료가 비싸서 힘드네요. …” 지난해 올라온 인터넷 카페 게시물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3900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3명꼴이다. 의료서비스는 일상 생활에 필수다. 하지만 실손보험료가 계속 올라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가 많았다. 또 일부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이 과도해 지속

2021-06-30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