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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암 완치자 ‘잊힐 권리’ 법제화…“보험 차별 방지 효과 기대”

유럽 국가 중 7번째로 도입 암 환자가 완치된 후에도 암을 앓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대출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병력을 비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이탈리리아에서 통과됐다고 텔레그래프, 타임스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의회에서 올해 8월 하원이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고 5일 해당 법안을 전원 동의로 처리했다. 이제

2023-12-08 13:06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디지털 기술 발전→‘데이터 기반 경제’ 변모데이터 3법 개정, 의료데이터 이용 길 열어‘3조4000억 의료DB 보유’ 건강보험은 빠져“난임 등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개발 나서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21세기 원유’에 버금가는 자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웹 접근성 개선으로 디지털

2023-04-15 10:00
장애인 보험 문턱 없앤다…보험 가입 시 ‘장애’ 사전고지 폐지

다음달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 문턱이 한 층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관련 사전고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이에 계약 전 의무 공지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은 삭제되고, 장애인과 비

2018-09-12 12:00
롯데그룹, 시간선택제 일자리 2000개 만든다

롯데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2000개를 만든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계열사별로는 롯데백화점이 CS강사 및 힐링상담원, 롯데마트가 상품안전ㆍ서비스ㆍ디자인 담당, 롯데시네마가 영화관 관리사원, 롯데리아가 점포관리 담당, 롯데하이마트가 점포관리 및 판매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롯데호텔,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홈쇼핑 등이 참

2013-11-12 09:55
정신질환자 범위 75% 대폭 축소… 경증질환자 제외

현재 400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75% 가량 대폭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질환으로 인하

2013-05-20 14:53
금감원, 3분기 불합리한 제도 34건 개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3분기에 총 3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109건, 올해는 총 54건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정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 확대, 예금담보대출의 만기경과 후 연체이자 부과관행 개선,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2011-11-30 12:00
"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 거부시 신고하세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하게 차별받을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생·손보협회는 금융감독원의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대책에 따라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 보험가

2010-05-19 12:56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협회에 신고하세요"

생·손보협회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양 협회내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거절 등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에

2009-06-08 13:18
금융당국 "보험사 장애인 차별 집중 단속"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시 인권위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손보사 계약심사 담당임원 36명을 소집해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해 보험가입시 차별이 없도록 독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당

2009-05-20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