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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전담재판부’ 도입…전세사기·임대차 소송 3개월이면 끝낸다
    ‘민생전담재판부’ 도입…전세사기·임대차 소송 3개월이면 끝낸다
    서울중앙지법 4개·창원지법 1개 재판부 시범 운영첫 변론기일 앞당기고 사건 종결도 빨라져소송당사자·변호사 77% “신속한 권리구제 도움”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맡는 '민생전담재판부'가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민사단독부에 맡겨졌을 때보다 평균 처리 기간이 약 4개월 빨라진 것이다. 대법원
    2026-08-07 13:09
  •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 주건협 “HUG 감정평가 기준 과도⋯건설임대시장 붕괴 우려”
    주건협 “HUG 감정평가 기준 과도⋯건설임대시장 붕괴 우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현 제도가 전세사기 방지 목적을 넘어 건설임대시장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HUG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
    2026-01-22 09:49
  • KB손해보험, 주택화재와 가족 법률비용 결합한 ‘新가정보험’
    KB손해보험, 주택화재와 가족 법률비용 결합한 ‘新가정보험’
    KB손해보험은 지난달 가정의 달을 맞아 주택의 화재손해는 물론 배상책임,법률비용, 상해사고, 자녀 치아건강관리 등을 하나의 보험으로 보장하는 신(新)가정보험 ‘KB가정보험과 온가족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출시했다. KB손해보험이 출시한 ‘KB가정보험과 온가족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은 기존의 화재보험 대비 보장의 영역을 확대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2021-06-22 17:13
  • 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나라에서 빌려준다
    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나라에서 빌려준다
    #. 세입자 A씨는 다음달 30일 전세계약이 종료된다.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전셋집을 구해 계약금 10%까지 지급을 끝냈다. 하지만 집주인 B씨는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새 세입자를 못 구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한다.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 달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어서 연일 노심초사하고 있다.
    2020-09-09 14:35
  • 검찰, 김학의 사흘만에 재소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 김학의 사흘만에 재소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2일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관은 금품수수 혐의, 성폭행
    2019-05-12 18:14
  • [세법, 숨은 포인트]⑧ 심의 중인 주택 관련 법안 살펴보니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세입자, 주택소유자 등이 주목해야 할 법안을 소개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전세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보험을 든 세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해 주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여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
    2017-11-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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