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보조금 집행과 참여자 선정 절차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올랐다.
이민희 용인특례시의원은 사업비 비목 변경과 부적정 집행 내역을 철저히 정산하고, 환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공동체 구성원의 중복 참여도 사전에 걸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19일 용인특례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이슬비 의원, 축제홍보 실효성 지적정읍문학관 신축 예산·문화시설 운영 개선 요구
정읍사문화제의 보조금 정산 지연과 홍보 부족 등 예산 운영 문제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축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문화시설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 예산집행과 문화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초고다층 인쇄회로기판 기업인 이수페타시스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7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일 협약식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최재훈 달성군수, 이수페타시스 최창복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성능 인쇄회로기판(PCB)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향후 예산 편성 투명성 효율성 높이는 계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14일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원안 의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상일 의원은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집행 지연과
기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방만한 운영과 지방보조금 정산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센터가 독립성과 자율성만 강조한 채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해 유턴 규제 전면 수술…첨단 핵심 생산시설 국내 유치 방점 정해진 한도 얽매이지 않고 정부와 직접 보조금 협상…우량 기업 맞춤형 실탄 지원 김정관 장관 "유턴은 전략적 선택… 지원 방식 과감히 개편해 양질의 기업 유치할 것
앞으로 기업들이 국내에 첨단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을 지으면, 해외 공장을 닫지 않고도 온전한 '유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유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코트라는 산업통상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명동에서 ‘202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복귀 아카데미와 연계해 처음으로 포럼과 포상을 함께 진행하며 해외진출 기업 120여 명이 참석해 유턴 제도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청년정책과,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소년 시설 이용 편의, 학교시설 개방, 평생학습 접근성, 청년정책 실효성, 디지털 성폭력 대응 등 생활밀착형 현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주옥 의원은 처인성어울림센터의 운영시간이 실제 이용
정부가 회계장부 등을 미제출한 노동조합은 올해 국고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 또 총 지원금액의 20%가량을 노조가 아닌 기관에 지원하고, 노조 지원금액도 절반은 신규 참여기관에 배정한다. 사실상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야영장 이용객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해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전체 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지원 분야와 대상이 광범위해 상당 규모가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여러 유형의 사업을 돕고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 30조3000억원(1163개 사업)이었던 규모는 10년이 채 안 돼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종합 대책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처별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 등은 정부로부터 건축비의 25%를 지원받게 된다. 행복도시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가운데 정부기관 등이 밀집되는 신도시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해 정부 보조금의 지원방식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기준을 제정,
석유공사가 유가예측 잘못으로 석유비축유를 팔아 손실을 입고 자금부족으로 비축유를 재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성과에 따라 배분되는 사내근로복지금은 꾸준히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유공사가 2005-2007년 석유비축자산관리 국고보조금을 지식경제부에 반납하지 않아 398억원의 이익을 남겼고, 이 가운데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도 했다.